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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저출산 대책이 실패한 원인부터 짚어라

출산과 육아를 주 69시간 노동시간에 맞출 수 있다 생각하는가 

기사입력2023-03-29 17:12
안호덕 객원 기자 (minju815@hanmail.net) 다른기사보기

학자들마다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바라보는 미래는 대부분 비관적이다. 당장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대학까지도 폐교 위기에 휩쓸리고 있다. 농촌과 지방도시의 소멸 위기도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다. 어린이집을 노인요양원으로 바꾸려는 리모델링이 늘어난다는 뉴스는 고령화 사회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심각성을 알려주기에 충분하다. 맞다. 대통령의 지적처럼 15년 가까이 280조원을 쏟아 부은 저출산 대책은 실패했다.

 

그래서 지난 28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 발언은 역대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한 저출산 대책의 새로운 방향이 설정되지 않을까 기대감도 없지 않다.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께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는 대통령의 견해는 저출산 대책의 기본이 돼야 했지만, 이제까지 그러지 못했다.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다수의 노동 약자는 현재 법으로 보장된 출산·육아·돌봄 휴가조차도 제대로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진단도 정확하다.

 

결혼을 기피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경제구조, 아이를 낳지 않는 게 아니라 낳을 수 없도록 만든 노동정책 위에 젊은이들을 올려놓고 결혼과 출산을 독촉한 게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이었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그러나 대통령의 이런 진단과 대책은 지금까지 내놓았던 정부의 노동대책·복지대책과 큰 간극이 있다.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등이 출산·육아·돌봄 휴가조차 제대로 쓰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지만, 52시간 노동을 최대 69시간까지 늘리겠다며 근로시간 개편을 고집하고 있다. 바짝 일하고 쉴 수 있다는 게 개편안 취지라 설명하지만, 출산과 육아를 주 69시간 노동시간에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의문스럽다. 가정보다는 기업을 우선하려는 노동정책으로, 출산 계획은 뒤로 밀리고 육아의 고통이 커지는 건 자명한 일이다. 대통령의 저출산 진단과 노동정책이 상반된다. 선뜻 믿음을 주지 못하는 이유다.

 

물론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기피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출산 대책에는 보육·육아·교육·의료복지까지 많은 부분들의 개선을 필요로 한다. 지금까지 쏟아 부은 280조 예산의 많은 부분은 이렇게 투자됐다. 그러나 그럼에도 출산율이 나아지지 않는 건 먹고 살기가 점점 더 팍팍해지기 때문이다.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저임금 구조에서 결혼할 엄두도 못 내고, 아이 키우는 돈을 감당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저임금과 손쉬운 해고, 고질적인 장시간 노동정책을 그대로 두고 출산율을 높이려는 곁가지 정책들로만 효과를 높이기는 어렵다.

 

결혼을 기피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경제구조, 아이를 낳지 않는 게 아니라 낳을 수 없도록 만든 노동정책 위에 젊은이들을 올려놓고 결혼과 출산을 독촉한 게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이었다. 윤석열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과거 정부에서 280조나 쏟아 붓고도 출산율을 오히려 더 떨어졌다고 하지만, 어느 누가 주 69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번번이 가로막는 정부 밑에서 결혼하고 아이 낳을 생각을 하겠는가? 20대에 아이셋 낳으면 병역을 면제해 주겠다는 정책을 내세웠다고 호된 여론의 질타를 맞은 국민의힘,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대통령 발언도 참신한 대책이라기보다는 과거 정부 탓하고 듣기 좋은 소리나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역대 정부가 280조 예산을 쓰고도 출산율을 높이지 못했던 이유, 윤석열 정부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정책과 맞닿아 있다. 법으로 보장된 출산·육아·돌봄 휴가를 못 쓰고 있다는 진단을 하는 대통령이 법을 고쳐 노동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말하는 모순, 저출산 대책이 믿음을 주기에 아직 부족한 이유는 분명하다. (중기이코노미=안호덕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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