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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은 대출 권장법”

피해대책위, 피해자 인정범위 확대와 주거비 지원 촉구 

기사입력2023-05-23 15:51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2일 국회 앞에서 법안소위를 통과한 반쪽짜리 특별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참여연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소위를 통과한 반쪽짜리 특별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25일 본회의 전에 피해자 인정범위 확대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증금 회수 방안 마련(주거비 지원 등)을 담은 수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된 전세사기 특별법안은 입주 전 사기 피해자, 다가구 피해자, 수사 개시가 사실상 어려운 소수의 피해자, 보증금 5억원을 넘는 사각지대 피해자들은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만약 이대로 법안이 처리된다면 이들은 명백한 전세사기 피해자임에도 피해자로 인정도 못 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대책위와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선구제 후회수방안, 혹은 최소한 최우선변제금 만큼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금 만큼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거나 그만큼을 정부가 주거비로 지원하는 방안 등은 정부의 거부로 결국 포함되지 않았다.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면서 추가 전세대출을 받으려는 피해자들에게만 최우선변제금(인천기준 4800만원)만큼의 대출액을 무이자로 제공하는 안만 추가됐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부와 국회가 최우선변제금이라도 회수할 수 있게 해달라는 피해자들의 요구는 외면한 채, 이미 기존의 전세대출을 갚아야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또 다시 대출을 해줄테니 전세를 살라는 비정한 결정을 내렸다, “최우선변제금 만큼도 회수, 지원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기존 전세대출에 추가 전세대출까지 수억대 빚더미에 앉게 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이 무이자 대출은 전세대출의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거나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는 해당도 되지 않는다는 점도 비판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5일 본회의 전까지 단 한 사람의 피해자도 제외되지 않도록 피해자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증금 회수 방안 마련(주거비 지원 등)을 담은 수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60시간 집중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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