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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에 수출 살아난다는 정부…전망 엇갈려

공공·민간기관은 부정적 전망 속 경제성장률 낮춰 잡아 

기사입력2023-06-16 14:12
기재부는 수출이 저점을 찍고 긍정적인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등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낙관적인 해석을 내놓았다. 하지만 다수의 경제기관들은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보다 낮추고 있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최근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완만한 내수 회복세와 견조한 고용 증가세가 이어지는 등 하방위험이 다소 완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주요 기관에서도 향후 대외여건 등이 개선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회복된다는 것이 대체적 견해”라며, 최근 경제상황을 낙관했다. 방 차관은 “우리 경제 회복의 주요 관건인 수출의 경우, 올해 1월 저점 이후 바닥을 다지면서 일부 긍정적 조짐이 관찰되는 모습”이라고도 말했다. 

이처럼 낙관적인 견해는 기재부가 16일 내놓은 ‘2023년 6월 최근 경제동향’ 보고서에도 담겼다. 보고서는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률이 지속 하락하는 가운데, 수출·제조업 중심으로경기둔화가 이어지고 있으나 완만한 내수 회복세, 경제심리 개선, 견조한 고용 증가세 등으로 하방위험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주된 근거는 물가와 고용이다. 5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올라, 4월(3.7%)보다 주춤했다. 5월 고용 역시 취업자수가 지난해 5월보다 35.1만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2.7%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낙관적인 전망에도 체감물가가 여전히 높은 이유가 있다. 지난해 5월은 물가상승률이 5.4%를 기록하며 물가급등이 본격화되던 시기다. 6월과 7월에는 연이어 6%대를 돌파했다. 1년 전과 비교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다소 주춤할 지라도, 체감물가는 여전히 높을 수 있다는 사실은 기재부 설명에 등장하지 않았다. 

전체 취업자수 증가는 분명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세부지표를 들여다보면, 5월 제조업 취업자수는 5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건설업은 6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20대 청년 취업자는 7개월 연속, 40대는 11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은 이런 세부지표들을 발표했지만, 기재부는 최근 경제상황을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하지 않았다. 

최근 저점을 찍었다는 수출에 대한 평가 역시 마찬가지다.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내리 8개월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다.올해 2월 -7.6% 였던 수출감소의 폭이 3월(-13.8%)과 4월(-14.3%), 5월(-15.2%)까지 연속으로 커지고 있다. 

“중국 리오프닝 효과 미비, 수출부진 극도 심화”

민간의 하반기 경제전망은 기재부의 낙관적인 시각과 온도차가 심하다. 

전경련 산하 싱크탱크인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KERI 경제동향과 전망’ 2분기 보고서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3%로 기존(1.5%)보다 0.2%p 낮춰잡았다. 이유로는 “고금리에 따라 소비 및 투자의 위축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대했던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미비함에 따라 수출부진이 극도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 성장률 하향전망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내수부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소비는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2년 민간소비 성장률 4.3%보다 2.2%p 낮은 수치다. 한경연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여 왔던 민간소비는 상반기를 경과하며 물가급등 및 경기둔화에 대한 불안감으로 소비심리가 약화되며 위축흐름이 확대되어 왔다”며, “자영업 부진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소득기반이 약화된 데다 금리인상으로 가계부채원리금 상환부담마저 급등하면서 소비여력이 크게 줄어든 것이 민간소비 부진의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수출의 경우 기대했던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지연됐다는 이유로 0.1%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승석 부연구위원은 “올해 성장률 전망의 최대 상방요인이었던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수출부진이 심화되고, 이로 인해 내수부문마저 위축되고 있다”며, “하반기 이후에도 리오프닝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성장률은 더 낮아지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보다 더 낮게 수정한 기관은 한경연뿐만이 아니다. 지난 5월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기존(1.6%)보다 0.2p 낮췄다. 같은 달 KDI도 전망치를 1.8%에서 1.5%로 내렸다. 6월 들어서는 OECD가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5%로 수정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16일 최근 경제동향에 관한 브리핑에서, 하반기에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상저하고의 전망을 그대로 유지했다. 또, 주요기관들 역시 상저하고의 전망 자체는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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