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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에도 당분간 고금리…“성장률 낮아질 것”
새해 첫 기준금리 인상 “물가 오름세 여전히 높은 수준”
- 기사입력2023-01-13 14:03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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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통위는 앞으로의 통화정책에 대해 “국내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지겠지만 물가가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한국은행 웹사이트 캡쳐>13일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3.50%로 기존(3.25%)보다 0.25%p 인상하기로 했다.아울러 금융중개지원대출 중 상시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 금리를 연 1.75%에서 연 2.00%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13일부터 시행된다.다만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의 기존 대출취급분에 대한 대출 금리는 만기까지 연 0.25%로 유지한다고 덧붙였다.새해 첫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p 올리는 ‘베이비 스텝’을 단행한 것은 시장의 예상범위와 일치한다.문제는 통화당국이 고금리 정책을 언제까지 유지하느냐다. 기준금리가 급격히 인상되는 와중에 경기침체가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그런데, 한은은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정책을 당분간 유지할 뜻을 내비쳤다. 이번 금리인상의 배경에 대해 “국내경제 성장률이 지난 11월 전망치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물가 오름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물가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올해 경제성장률이 기존 전망에 못 미칠 것이란 언급에서, 경기 둔화 또는 침체의 충격이 당초 예상을 웃돌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경제 성장률, 1.7%에도 못미칠 가능성=한은이 지난 11월 내놓은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7%였다. 기재부(1.6%)와 OECD(1.8%) 등이 대부분 1%대 후반의 경제성장률을 예상한 바 있다. 그런데, 새해 첫 금통위에서 나온 전망이 이보다 더 비관적인 것이다.한은은 최근 국내경제에 대해 “수출이 큰 폭 감소하고 소비의 회복 흐름이 약화되는 등 성장세 둔화가 지속”됐다고 평가했다. 또 “고용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지만 경기 둔화로 취업자수 증가폭 축소가 이어졌다”고 덧붙였다.앞으로 국내경제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약화”될 것이라며, 향후 성장 전망 역시 “중국경제의 회복 속도, 주요국 경기 둔화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세계경제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이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둔화되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이에 대응한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경기 둔화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 유럽중앙은행 등의 통화긴축 강화 전망 등으로 미 달러화 약세가 이어졌다. 한은은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에 대해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둔화 속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및 미 달러화 움직임, 방역정책 완화 이후 중국경제의 전개 상황,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내다봤다.이처럼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한은은 여전히 물가관리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고금리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결정했다. 여전히 물가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다.◇침체 우려에도 여전히 높은 물가가 문제=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오름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가공식품 가격 상승폭 확대, 전기·가스 요금 인상 영향 등으로 12월에도 5.0%의 높은 오름세를 지속했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과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 역시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한은은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2월중 5% 내외를 나타내다가 기저효과, 수요압력 약화 등으로 점차 낮아지겠으며, 연간 상승률은 11월 전망치(3.6%)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향후 물가 전망에는 “국내외 경기 둔화 정도,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폭,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금융·외환시장의 경우 장기시장금리가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한은은 “비우량 채권,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담보부 기업어음(PF-ABCP) 등에 대해서는 높은 신용 경계감이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한은 금통위는 앞으로의 통화정책에 대해 “국내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지겠지만 물가가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장의 하방위험과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그간의 금리인상 파급효과,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