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 제도 ‘지역주택조합’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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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칼럼 “무주택 서민 제도 ‘지역주택조합’ 개선 필요” ‘토지 확보, 분양가 저렴’ 등 과거 피해사례 토대로 개선책 마련할 때

기사입력2023-08-24 00:00

김재윤 객원 기자 (law2@lawjnk.kr) ㅣ다른기사보기

부동산변호사닷컴(법무법인 제이앤케이) 김재윤 변호사

과거 한 방송국에서 지역주택조합 피해자들을 인터뷰 한 적이 있다. 여러 피해자 가운데 20여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음식점을 운영해 온 한 부부의 사연도 소개됐는데, 이들 부부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을 모집하는 모델하우스를 찾았다가 95% 이상 토지가 확보됐다는 광고 문구를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알고보니 해당 조합은 착공은커녕, 사업부지 조차 매입이 되지 않아 사실상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인 상태였다. 이 때문에 그동안 납입한 분담금 조차 회수하지 못하게 되며 큰 피해를 입은 것이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토지 매입부터 문제가 생긴다면 사업은 지연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시간적·금전적 손해는 모두 조합원들의 몫으로 돌아오게 된다.

더욱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피해를 입은 대부분이 서민들이라는 점, 그래서 이들을 상대로 하는 조합아파트 사업 제도가 과연 서민들을 위한 제도가 맞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곤 한다.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제도’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지금까지 발생한 과거 사례들을 토대로 정부 차원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그렇다면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입 전 어떤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까?

우선, 본인이 가입하려는 조합이나 추진위의 토지 확보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또 아파트는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 건축심의, 주변환경평가 등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인지(예,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 등) 행정적인 부분도 꼭 체크를 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부분들은 관할관청에 문의를 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입 시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하다’고 홍보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실적으로 일반적인 일반분양가 보다 훨씬 저렴하게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처음 광고하는 비용보다 훨씬 많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이다.

사업의 성공 여부는 결국 돈 문제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때문에 가입할 때부터 이 사업에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내가 내는 돈이 어디 어떻게 쓰이는지 등을 어느정도는 예상해 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미 가입한 이후라면,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투명하게 잘 집행되고 있는지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그럼 쓸데없는 법적 분쟁이 줄어들 수 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발생한 과거 사례들을 토대로 정부 차원의 제도적 개선도 필요한 때가 아닐까 싶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부동산변호사닷컴 김재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