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활성화 정책, 일자리·소득증대 우선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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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지역활성화 정책, 일자리·소득증대 우선 돼야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지역주민 고용하고, 지역서 소비하는 생태계

기사입력2023-09-14 10:07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13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로컬브랜드와 지역경제 활성화’ KOSI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연구원>

인구절벽으로 소멸위기지역이 급증하고 있는데, 일자리 감소로 인한 인구 감소를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중심이 돼 해당지역 주민을 고용하고, 또 지역에서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13일 개최한 ‘로컬브랜드와 지역경제 활성화’ KOSI 심포지엄에서, “2022년 3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113곳으로 이는 자연적 요인뿐만 아니라 전·출입에 따른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영향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접근도 일자리 창출, 소득수준 향상에 대한 고려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며, “사람이 머물고 떠나지 않도록 체질 개선과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113곳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의 약 절반인 49.6%다. 2020년 대비 신규소멸위험에 진입한 기초지자체는 11곳인데 통영시, 군산시 등 제조업 쇠퇴지역 및 포천시, 동두천시 등 수도권 외곽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를 구성하는 지역 제조업이 2010년부터 쇠퇴하는 등 일자리 상황이 악화되면서 청년인구의 유출이 늘고 있다.

◇새로운 생태계 구축…청년·소상공인의 도전=쇠퇴한 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청년과 소상공인이 먼저 스스로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생태계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특히 소상공인 영역에서 기업가형 형태의 소상공인 기획자와 상권이 결합해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각자의 역할을 살린 작은 회사들과 소상공인이 독립적인 의사결정으로 성장하고 같이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공생하는 구조가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형태로 성공한 상권은 유입인구가 늘면서 지역활성화로 이어진다. 부산 ‘감천문화마을’, 경주의 ‘황리단길’, 서울 익선동 ‘한옥거리’ 등이 그 예다.

지역에서 발생한 브랜드로 지역을 알리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 브랜드도 있다. ‘성심당’은 지역 브랜드로서의 경영철학과 나눔의 경제로 대전 시민들의 선택을 받았으며, 현재는 전국구 단위의 브랜드로 성장한 기업이다. 한옥 게스트 하우스인 공주 ‘봉황재’는 각각의 점포에 기능을 부여하고 공동체를 형성해 공주 지역의 고유성을 잃지 않으면서 유입인구를 증가시켰다. 강릉의 ‘테라로사’는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커피를 제공하면, 브랜드 가치를 위해 문어발식 확장을 지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지역활성화 정책…마태효과·시소효과 경계를=정 연구위원은 한 기업만 크게 성장하면 그 당시에는 부가 증가할 수 있으나, 지속가능성이나 외부충격에 대한 회복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속가능성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 형태와 규모의 기업을 양산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풀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그 정책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역활성화 정책을 펴는데 ‘마태효과(Mattew Effect)’와 ‘시소게임(Seesaw game)’ 등의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마태효과는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해지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소비 총량이 증가하지 않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계속되는 개발로 상권의 외연만 확대하는 것은 경쟁을 심화시키고 기능을 상실한 상권을 계속적으로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시소게임은 주로 경기에서, 두 편의 득점이 서로 번갈아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접전을 벌이는 일을 의미한다. 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서 도시 규모가 가장 크고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서울 시내에서도 단기간 내에 활성화되는 상권과 쇠퇴하는 상권이 이동해 원주민 및 상인들이 쫓겨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인구가 거의 증가하지 않고 대내외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시소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라 경고했다.

◇상권활성화,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가 우선=정 연구위원은 상권 쇠퇴의 주요 원인은 일자리 감소로 인한 인구 감소이므로, 상권활성화를 위한 계획도 일자리 창출과 소득수준 향상에 대한 고려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보행일상권’, ‘파리 15분 도시’, ‘멜버른 20분 동네’ 등은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데 하나의 방안이 된다고 예를 들었다.

보행일상권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7대 목표 중 하나로, 주거지가 일상생활 중심공간으로 전환돼 생활 반경 안에서 일자리, 여가, 문화, 상업 등 다양한 기능을 도보 30분 내에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자율적 근린생활권 계획이다. 파리 15분 도시는 소상인, 수공업자 지원사업과 병행하면서 시민 일상생활에 필요한 근린업종이나 수공업자에게 임대를 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또, 멜버른 20분 동네는 지역사회와 파트너십을 맺는 통합형 근린계획으로 지역상점의 회복을 유도하고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정 연구위원은 대기업이 지역에 기여하는 기여도보다, 지역주민을 고용하고 다시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게 만드는 중소기업의 기여도가 더 클 것이라 했다. 또, 소상공인을 지역 리더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