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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번 돈 지역에서 도는 선순환 만들다
인천지역화폐 ‘인천e음’으로 본 지역화폐의 지속가능성
- 기사입력2022-08-23 15:12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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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화폐는 지역경제의 외부유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 2018년 ‘인처너카드’라는 이름으로 시범 도입됐던 인천지역화폐는 2019년 ‘인천e음’으로 이름을 바꾸고 10% 캐시백을 도입해 시민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올해 7월 기준 인천e음 가입자는 234만7084명으로 경제활동인구의 대부분이 e음 카드를 소지하고 있다. 누적발행액은 10조3510억원, 누적거래액 11조8535억원이다. 캐시백을 위한 예산은 8844억원이 투입됐다.
인천시 소상공인 정책과의 ‘인천e음에 대한 시민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시민의 93.3%가 인천e음 카드 정책전반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94.4%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정부가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예산의 전액 삭감을 예고하고 있어 논란이 된 가운데, 인천지역화폐가 지역에서 번 돈이 지역에서 도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며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소상공인 매출, 고용, 부가가치 증가 기여=양준호 인천대학교 교수는 인천광역시 시정혁신준비단이 22일 개최한 ‘인천e음 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인천지역화폐의 유통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증가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액 증가, 고용 파급효과에 주목했다.
양 교수가 한국은행 인천본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e음은 일반음식점, 도소매업, 슈퍼마켓, 편의점, 병의원, 약국 등 소상공인 매장에서의 결제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인천 소상공인의 체감경기지수(BSI) 또한 2019년 5월 이후 여타 광역시도의 수치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인천e음 도입 후 조사기간인 2019년 8월, 9월, 10월에는 총 5만8000명에 이르는 추가 고용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서 증가했다. 고용 증가 또한 여타 광역자치단체 보다 높다.
양 교수는 인천e음이 주로 결제되고 있는 일반음식점, 유통, 학원, 병의원, 약국, 음료식품 등은 고용파급효과(취업유발계수)가 매우 높은 산업들이며, 이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인천e음이 지역고용률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천e음은 이와함께 부가가치 유발역량이 높은 산업을 주로 자극했다. 예를 들어 인천 소매업이 인천e음에 의해 활황을 맞게 되면, 그 여파로 인천 도매업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다.
양준호 교수 연구팀이 국세청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부가가치세가 2018년 상반기 2조746억원에서 2019년 2조1490억원으로 증가해 3.59%, 744억원이 늘었다.
양 교수는 소상공인 BSI지수 증가, 고용증대, 세수증대 등을 모두 종합해 검토할 때, 그리고 인천의 지역경제에 인천e음 외의 별다른 이슈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지역의 소비 증가가 인천e음으로 인해 발생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사랑상품권에 멤버십 특화기능 확대를=양 교수는 인천e음의 활성화를 위해서 몇가지 개선점을 제안했다.
인천광역시 시정혁신준비단이 22일 개최한 ‘인천e음 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양준호 인천대학교 교수가 ‘인천e음의 성과와 향후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중기이코노미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 기능에 지역 내 기관이나 민간의 멤버십 특화기능을 추가 확대해, 지역사랑상품권이 인센티브 정책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 커뮤니티 채널을 통해 지속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학교 학생증, 아파트 입주민 카드, 사원증+복지카드, 자동기부카드, 전통시장 특화카드, 공동체 회원증 등의 활용이다.
또 지역사랑상품권이 C2B를 넘어 B2B에 전면 활용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이 재유통되고 지역내 산업연관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지역 내 중소상인과 중소기업들 간의 거래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결재가 가능하면, 지역사랑상품권이 1회성 소비가 아닌 지속적 순환 사용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예산이 감소해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재원 마련…ESG경영과 연계하고 공공 운영=지역사랑상품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재원확보 방안도 필요하다.
양 교수는 기업 ESG 경영에 지역사랑상품권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유통 사각지대 업종(위기업종)에 14억5000여만원의 캐시백 예산을 지원해, 위기업종을 지원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줬다.
이와함께 지역재투자조례를 통해 상업은행 등 지역 내 독점자본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참여를 의무화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운영과 플랫폼 전반을 공공법인화 해, 광고 및 데이터 판매 등의 수익사업을 공공수준에서 영위하고 이를 통해 캐시백 지원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밖에도 은행, 카드 등 포인트를 지역사랑상품권 캐시백으로 전환사용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정책 수혜를 입은 업종의 소상공인들이 기금을 마련해 캐시백을 제공하고 소비자가 사용하면 다시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의 재원 확보도 가능하다.
양 교수는 “지역화폐는 복지정책이라기 보다는 골목상권, 나아가 지역경제을 살리는 지역경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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