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에 근로를 했는데 휴일근로수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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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임시공휴일에 근로를 했는데 휴일근로수당은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8시간까지 150%, 8시간 초과시 200% 지급

기사입력2023-10-04 12:03

김현희 객원 기자 (cpla0324@naver.com) ㅣ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김현희 노무사

정부가 추석과 개천절 사이의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는데, 임시공휴일과 관련한 노무 이슈가 적지 않다. 특히 2018년에 근로기준법 개정돼 기업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적용하다가 2022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 공휴일을 법정유급휴일로 지정된바 있는데, 임시공휴일도 법정유급휴일에 해당하는지와 유급휴일인 경우 임금산정 방법이 문제가 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임시공휴일도 관공서공휴일에 해당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호의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유급휴일의 대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일요일을 제외한 각호 공휴일과 제3조 대체공휴일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유급휴일에 근로할 경우 월급제 근로자는 8시간까지 150%, 8시간 초과시 200%를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월급제는 월급 안에 유급휴일이 포함돼 있어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필요는 없어 휴일근로수당 가산임금만 추가로 지급하면 된다.

유급휴일에 근로할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단시간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반면, 시급제나 일급제는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유급휴일을 별도로 산정해서 부여해야 한다. 즉, 8시간까지 250%, 8시간 초과시 300%를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공서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휴일근로수당은 임금 외에도 휴가로 부여할 수 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으면 임시공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특정한 근로일로 하는 ‘휴일대체’를 할 수 있다.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를 통해 근로자가 대체된 휴일이 언제인지 미리 알 수 있도록 지정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적어도 24시간 전에 통지해야 적법한 휴일대체가 된다(법무 811-18759, 1978.4.8.).

반면, 적법한 휴일대체 없이 휴일근로를 한 경우 대체휴일을 부여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한다. 예컨대, 8시간을 휴일에 근로할 경우 적법한 휴일대체가 아닐 경우 가산한 시간인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거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적법한 휴일대체시 당초 휴일은 근로일이 되므로 근로자가 해당일에 근로 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결근으로 처리 가능하다.

2023년도 공휴일은 17개였는데 지난 석가탄신일 다음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고, 이번에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해 총 19개로 늘어났다. 유급휴일에 근로할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단시간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김현희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