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24/05/30(목) 00:00 편집
스마트복지포털

주요메뉴

등기데이터2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프린트
오피니언키워드이슈

역행하는 환경정책…신뢰와 안정감 잃고있다

퇴행하는 일회용품 사용규제…지구생태계 고민없는 정부의 정책변경 

기사입력2023-11-10 17:06

환경부는 지난 9월6일 충남 아산시 아산환경과학공원에서 ‘지구를 지키는 좋은 습관, 바이바이 플라스틱’을 주제로 ‘제15회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중기이코노미
최근 정부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고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비닐 사용 규제는 단속 대신 대체품 사용 문화 정착을 유도하기로 발표했다. 이달 24일 일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던 환경부가 단 며칠 만에 정반대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환경부 임상준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원가 상승과 고물가·고금리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이 규제로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니라며, 정책변화의 이유를 설명했다. 종이컵 규제로 인해 컵을 세척하는 데 추가인력을 활용하는 것이나, 플라스틱 빨대보다 비용이 비싼 종이 빨대를 사용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준다는 얘기다.

 

그러나 환경부의 갑작스런 정책변화 그리고 친환경에 역행하는 정책발표는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환경단체들은 일제히 환경부의 발표에 대해 국제적 흐름에도 퇴행하는 결정이며,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로 지구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달 13일 케냐 나이로비에서 세계 지도자들이 모이는 국제플라스틱 협약을 앞두고 지구환경을 위해 일회용품을 줄이는 국제적인 흐름을 역행하는 결정이기도 하다. 이 협약에는 우리나라 환경부를 포함한 협상단이 참여한다. 더구나 한국은 2024UN플라스틱 국제협약회의 개최국이다.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환경 역행적 판단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환경부의 갑작스러운 발표에 당혹감을 나타내고 있다. 환경부의 일회용품, 플라스틱 제품 규제 정책에 맞춰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에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기 때문이다. 당장 종이빨대 생산·유통업체들은 도산위기에 처했다. , 다회용기 생산·유통업체들 또한 사업의 축소를 고려할 수 밖에 없게 됐다. 환경부는 뒤늦게 종이빨대 업체 등의 지원책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파장을 미친다. 더욱이 전 지구적 지속가능성 문제가 걸린 환경문제는 보다 신중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마련해야 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소상공인의 표심을 의식해 일회용품 사용감축 정책을 포기했다는 비판은 그래서 나온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면, 환경정책을 후퇴시킬게 아니라 자영업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다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 깊은 고민없이 기존의 정책을 뒤집는 쉬운 국정운영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도, 미래를 안정감 있게 준비할 수도 없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top
스마트에듀센터

객원전문 기자칼럼

 
  • 부동산법
  • 상가법
  • 준법길잡이
  • IP 법정
  • 생활세무
  • 판례리뷰
  • 인사급여
  • 노동정책
  • 노동법
  • 인사노무
  • 민생희망
  • 무역실무
  • 금융경제
  • 부동산
  • 가맹거래
  • 기업법률
  • CSR·ESG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예술별자리
  • 세상이야기
  • 빌딩이야기
  • 자영업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