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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양식장 무기산(유해화학물질) 불법사용 단속

경기도, 내년 4월까지 양식장 66곳 대상 각종 불법행위 단속 

기사입력2023-12-06 13:36

무기산 단속 중인 어업감독 공무원.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내년 4월까지 도내 김 양식장 66곳을 대상으로 각종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김 채취가 본격화되는 겨울철에 불법행위가 성행한다. 이에 도 차원에서 미리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단속일정은 7일부터 내년 4월19일까지며, 대상은 화성시 48곳, 안산시 18곳 등 김 채취 양식장 총 66곳(3100ha)이다. 단속은 도 해양수산과, 화성시, 안산시 등이 함께 참여해 매월 2회 이상 합동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김 양식장 무기산(유해화학물질) 불법사용 행위 ▲무면허 양식업 경영 행위 ▲관리선 사용위반 행위 ▲면허 양식장 경영을 타인에게 지배하게 한 행위 및 지배한 행위 ▲면허된 구역을 벗어나 양식시설을 설치한 행위 ▲양식장 내 미인증 스티로폼 부표를 설치한 행위 등이다.

이중 무기산은 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유기산(활성처리제)보다 이물질 제거 효과가 높고 김 병해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일부 김 양식 어업인들이 몰래 사용한 선례가 있다. 그러나 무기산은 독성이 강하고 바닷물에 잘 녹지 않아 환경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인체에 축적될 경우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돼 수산자원관리법상 사용이 금지돼 있다. 

경기도는 안산시와 화성시의 어업지도선 3척을 활용해 김 채취 현장과 어장관리선에 대한 검문 및 검색을 강화하고, 육상에서는 무기산 보관 가능성이 높은 김 양식장 인근의 항·포구(안산 탄도·행낭곡, 화성 제부 궁평항 등) 주변의 선착장, 창고, 비닐하우스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참고로 경기도는 김 양식장 내 무기산 불법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매년 6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자해 염소이온 농도 9.5% 이하의 유기산 활성처리제를 화성시와 안산시 김 양식장에 지원하고 있다. 

11월13일부터는 모든 양식장에 신규 설치가 금지된 미인증 스티로폼(발포폴리스티렌) 부표에 대해서도 단속을 하고 있다. 스티로폼 부표는 쉽게 파손돼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하기 때문에 해양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이 된다.

경기도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불법행위는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사법처리하고, 면허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도 예외 없이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작년 김 양식장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통해 무기산 불법사용, 무면허 양식장 경영, 관리선 사용 위반 등 12건을 적발하고 사법처분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중기이코노미 김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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