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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 개인사업자는 사업용계좌 사용을

사업자번호 없는 인적용역자 또한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자에 해당 

기사입력2024-01-02 11:47
채수왕 객원 기자 (alentino@naver.com) 다른기사보기

세무법인 신원 채수왕 세무사
개인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수입·지출과 가계의 수입·지출과 구분하지 않고 계좌를 사용해 향후 장부 작성시 혼란을 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세법에서는 법인사업자와의 형평성 및 가사 관련 경비의 필요경비 산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용계좌 제도를 두고 있다.

 

사업용계좌 제도는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를 대상으로 금융계좌를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구분해, 사업과 관련된 금융거래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신고·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여기서 개인사업자란 사업장 등 물적 시설 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사업자(프리랜서 보험모집인, 외부판매인, 강사 등)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므로, 사업자번호가 없는 인적용역자 또한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자에 해당된다.

 

구체적인 사업용계좌 개설 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자인 복식부기의무자다. , 전문직사업자는 직접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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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한 과세기간의 수입금액×0.2%, 신고는 했으나 해당 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한 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보통 사업용계좌를 미신고한 경우 미사용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미신고가산세와 미사용가산세를 중복 적용해 0.4%의 가산세를 부과받게 된다.

 

또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의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을 적용 받지 못한다.

 

사업용계좌 신고기한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다.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한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전문직사업자, 복식부기 해당 과세연도에 신규개업하는 사업장)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사업자 본인의 명의로 복수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 개설신고를 사업장별로 신고해야 하므로 사업자등록번호 별로 각각 신고해야한다. 아울러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복수의 계좌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 명의의 계좌, 공동사업자 1인 또는 각각의 명의의 계좌를 신고할 수 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세무법인 신원 채수왕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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