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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집권시 ‘보편 관세’ 한국도 포함 우려

“기존 관세에 추가 부과”…무역협회, WTO 체제 더 약화될 가능성 

기사입력2024-01-24 14:56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11월 열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재집권에 성공하면, 한국 역시 보편 관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가 23일 펴낸 ‘공화당과 트럼프의 통상분야 공약 주요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는 “트럼프 재집권시 ‘미국 우선주의’ 및 ‘고립주의’가 강화되며, 중국과의 경제적 디커플링으로 글로벌 경제안보에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편적 관세 및 상응 관세 도입을 공약한데 대해 “트럼프 캠프가 무역적자 원인으로 한국, 일본, 유럽, 멕시코 및 캐나다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을 지목”한 사실을 근거로 “한국도 보편적 관세대상 국가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보편적 기본 관세 도입 시 미국 소비자의 세금 인상(3000억 달러 이상), 미국 경제 하락(1.1%), 일자리 상실(82만5000개)이 있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WTO 체제에 대해서도 “더욱 약화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시 여당이 되는 공화당은 “WTO 불공정 무역과 중국의 경제 침략이 미국의 제조 및 방위산업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하며, “회원국을 민주주의 국가로 제한하는 WTO의 개혁을 제안”한 바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후변화 전략 역시 한국에 부정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보다는 석유 및 천연가스 사용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자국의 에너지 안보 및 공급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IRA 등 녹색보조금의 철회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IRA 발효 후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한 한국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미 대선에 도전 중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편 관세 도입을 주장하면서, 한국 역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트럼프식 보편 관세 “기존 관세에 추가 부과”

보고서는 트럼프 캠프의 ‘아젠다47’과 보수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정책제언 분석을 근거로 이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아젠다47에서 트럼프 캠프는 “미국 노동자 보호 및 일자리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해 국가 관세정책을 제정해 국내 생산자를 보상하는 한편 외국 생산자에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적 기본 관세를 도입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실질적 가계소득 및 GDP 증가, 국내 제조업 생산량 확대, 정부 수입 창출 등을 기대한다는 것이다.

보편적 관세는 대부분의 수입상품에 적용되며, FTA를 체결한 국가에도 적용될지 여부 그리고 관세율, 부과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인터뷰에서 10%의 관세율을 제시”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참모인 라이트하이저 USTR(미 무역대표부) 전 대표가 “보편적 기본 관세는 기존에 수입상품에 부과되고 있는 관세율에 추가 부과될 것이라고 언급”한 사실도 있다고 짚었다. 

보수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내놓은 ‘프로젝트2025’에 담긴 통상 관련 주요정책 제언 역시 비슷한 결을 보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헤리티지재단은 “미국의 경제·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무역적자를 낮추기 위해 무역장벽 강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 WTO체제에서 불공정한 무역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일례로, WTO의 최혜국대우 의무로 모든 국가에 낮은 관세가 적용됨으로써 미국과 상호 불균형적인 관세율이 발생하고 있다.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는 2.5%인 반면 EU는 10%, 중국은 15%, 브라질은 35%를 적용하고 있다. 쌀의 경우 미국의 관세는 6.2%인 반면 말레이시아는 40%의 관세를 부과한다. 

이같은 관세격차가 무역적자의 원인이라며, 헤리티지재단은 무역적자를 해결하고 국가 및 경제 안보강화를 위해 상호무역법을 제안하고 있다. 132개 무역 상대국가들이 미국 수준으로 관세를 인하하거나, 미국이 상대국 수준으로 관세를 인상하면 무역적자가 크게 줄어들 것이란 이유에서다. 

보고서는 헤리티지재단이 “국경세조정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봤다. 국경세조정은 관세 대신 수출품에 국내 소비세 등을 면제하고, 수입품에는 국산품과 같은 소비세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수출품에 보조금을 주거나 수입품에 비관세장벽을 설치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난다. 

이같은 분석을 통해, 미국의 대선 결과가 한국의 대미 수출은 물론 전세계 무역에 미칠 영향이 상당히 클 것이란 예상을 할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경선을 통과할지, 또 올해 11월 현직 바이든 대통령과의 본선 대결에서도 앞설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여러 시나리오에 따른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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