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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디자인 저작권’ 권리의무 중요한데

저작권 귀속 등 계약할 때 정해야…인테리어 디자인 저작권 노하우 

기사입력2024-02-13 00:00
서유경 객원 기자 (artecolegal@artislawpro.com) 다른기사보기

법률사무소 아티스 서유경 대표변호사·변리사
도심 외곽의 한적한 곳에 폐허와 같은 오래된 건물이 있었다. 이 건물은 C사가 인수한 이후, 이국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독특한 테마의 카페로 화려하게 변모했다. SNS를 통한 입소문과 잡지·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이 카페는 순식간에 화제가 됐다. 이러한 성공은 C사의 대표에게 새로운 꿈, 바로 카페 2호점을 개설하는 꿈을 갖게 했다.

 

카페 1호점 성공의 이면에는 숨은 주역이 있었다. 바로 디자인 스튜디오 D사였다. 카페 1호점의 주요 디자인 콘셉트부터 가구와 조명을 비롯해 오브제 등은 D사에서 창조적인 노력 끝에 제작된 것이었다. D사는 1호점의 성공에 자신들의 창의력이 크게 기여했다고 믿고 있었고, 그 성과를 C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해 공유하고 싶어했다.

 

하지만 C사는 D사와의 관계를 클라이언트디자인 회사라는 용역관계로만 유지되길 원했고, D사의 파트너십 제안을 거절했다. 그리고 2호점은 1호점에 기반하면서도 새로운 미감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새로운 디자인 스튜디오 E사에게 발주했다.

 

인테리어 디자인 작업에서 창작성이 인정될 경우, 명확한 저작권 계약은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 E사는 1호점의 인테리어 디자인 요소에 기초하면서도 새로운 창작성을 가미한 2차적 인테리어 디자인을 창작하기로 한 것이다

 

E사는 1호점의 창작적 본질을 유지해 동일한 브랜드 감각을 유지하면서도, E사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낼 수 있도록 변형한 시안을 개발해 제공했다(이번 사례는 법률적 이야기를 풀기 위한 가상의 이야기 즉 픽션에 해당하며, 실제 사건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디자인 스튜디오와 클라이언트 간의 인테리어 저작권 계약 해부

 

인테리어 디자인 분야에서 저작권은 매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물론, 인테리어 디자인이 그 어떤 창작성 없이 일반적이거나 표준적인 요소만을 이용하는 경우, 또는 인테리어가 단지 기능적 요소를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저작권으로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

 

하지만, 인테리어 디자인에서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이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건축 저작물로 인정된다. 디자인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저작자는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며, 이를 기반으로 다른 이들이 해당 디자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인테리어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계약체결 당시에 명확하게 정하는 것은, 디자인을 의뢰하거나 제공하는 양측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

 

위 사례에서도, C사와 D사 사이의 용역계약이나 파트너십 계약에서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해 아래와 같이 크게 두 가지 방향을 고려해 저작권 계약을 명확하게 체결하는 것이 필요했다.

 

(1) 저작권 귀속(Copyright Ownership)

명확한 귀속 정의=카페 1호점의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명확하게 정의해야 한다. D사가 디자인을 창작했다면, D사에게 저작권이 발생한다따라서 C사에는 이용허락권이 주어질 것인지아니면 C사가 저작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수해 저작권자가 되는지 정해야 한다.

 

예시 계약 조항

D사가 저작권을 보유하는 경우=D사는 이 계약에 따라서 개발한 인테리어 디자인의 저작권자로서 C사에게 인테리어 디자인의 저작권을 이용할 권한을 부여한다다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이용허락은 별도의 합의에 의한다.

C사가 저작권을 양수하는 경우=D사는 이 계약에 따라서 개발한 인테리어 디자인의 저작권자로서 C사에게 인테리어 디자인의 저작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포함 또는 제외 중 선택)을 양도한다.

(2) 2차적 저작물 작성권(Derivative Work Rights)

규정 및 허락=C사가 카페 1호점의 인테리어 디자인에 기초해 2호점의 인테리어를 하고자 한다면, D사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별도의 합의를 해야 한다특히 C사가 D사가 아니라 다른 인테리어 디자인 업체인 E사에게 발주하려면더욱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예시 계약 조항

C사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D사는 C사에게 이 계약에 따라서 개발된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아래 기간과 조건에 따라서 (이용허락 또는 양도 중 선택)한다.

D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이 계약에 따라서 개발된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의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다.

 

명시적인 저작권 이용 허락이나 권리양도 계약 없이 C사가 D사의 디자인을 내돈내산으로 여기는 경우, 법적으로 큰 위험을 안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능한 법적 결과와 절차를 고려해야 한다.

 

형사 고소=저작권 침해로 인한 고소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이다. 이 기간 내에 D사는 C사에 대한 저작권 침해로 형사고소를 취할 수 있다.

 

민사 소송=형사 결과를 보면서, D사와 C사 간의 민사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 이 소송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금지가처분이 진행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는 심각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C사와 D사는 명시적인 계약을 통해 저작권과 관련된 규정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모든 당사자 간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적 분쟁을 피하고 협력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법률 자문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저작권 침해는 법적 문제인테리어 저작권 계약 체크리스트

 

위와 같은 사례에서, 인테리어 저작권 문제를 중심으로 해 클라이언트(C), 디자인 스튜디오(D), 새로운 디자인 스튜디오(E)’가 계약상 유의해야 할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본다.

 

(1) C사(클라이언트)

계약의 성격 명확화

①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인테리어 디자인 작업의 성격을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

② 디자인 스튜디오와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③ 사전에 용역계약인지장기적인 파트너십인지를 고려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저작권 귀속 확인

① 프로젝트 시작 전디자인 스튜디오와의 계약에서 인테리어 디자인의 저작권 귀속에 대한 사항을 확실히 정한다.

② 인테리어 디자인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③ 저작권의 귀속이 디자인 스튜디오에게 있다면이를 계속 유지하면서 클라이언트에게 이용허락권을 부여할 것인지아니면 일부 또는 전부를 양수해 클라이언트가 저작권자가 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④ 저작권 양수의 경우양도대금 등의 금액 역시 예산에 고려해야 한다.

(2) D사(원래의 인테리어 디자인 스튜디오)

계약의 성격에 따른 저작권 방침 설계

① 계약을 체결할 때양 당사자의 관계와 계약의 성격을 고려해 저작권 관련 방침을 다르게 설정해야 한다.

② 단순한 일회적인 용역계약이라면저작권에 대한 규정을 해당 프로젝트에 한정해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

③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하고자 한다면저작권 관련 방침을 미래 프로젝트와 함께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

 

저작권 이용허락과 양도의 경우 조항 개발

① 인테리어 디자인이 건축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면저작권 이용허락 및 양도에 관한 조항을 개발해야 한다.

② 저작권 이용허락에 대한 조항은 어떤 경우에 클라이언트가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는지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③ 양도에 대한 조항은 디자인 스튜디오가 저작권을 클라이언트에게 일부 또는 전부로 양도할 경우이에 대한 대가 및 조건을 상세히 정해야 한다.

 

디자인의 창작성 포트폴리오 관리

① 인테리어 디자인이 저작물로 보호될 만큼의 창작성을 가진 경우해당 디자인을 포트폴리오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고유한 디자인과 차별점을 갖는 경우이를 산업재산권을 활용해 보호하고포트폴리오에 효과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③ 포트폴리오 관리를 통해 회사의 고유한 디자인 역량을 부각시켜 다른 고객에게 소개할 수 있다.

(3) E사(새로운 인테리어 디자인 스튜디오)

클라이언트 측에서 타사 디자인을 참고해 요구하는 경우

① 클라이언트가 다른 회사의 디자인을 참고해 제작을 요청할 때해당 디자인의 저작권 문제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한다.

② 만약 클라이언트 측에서 그 디자인에 대한 적법한 권한이 없다면수주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③ 클라이언트에게 정확한 권한을 확인하고저작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잠재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면책

① 클라이언트의 구두상 확인만으로 처리하는 경우라도나중에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은 보장되지 않는다.

② 이러한 경우클라이언트 측에서 저작권 문제에 대한 적법한 권한이 없거나 미비한 경우보증 및 면책 조항을 계약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사후 구상권 등에 대한 조항을 개발해법적 분쟁 발생 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요약하면, 인테리어 디자인 작업에서 창작성이 인정될 경우, 명확한 저작권 계약은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클라이언트와 디자인 스튜디오 간의 협력과 계약 체결 시, 저작권 귀속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의 사항을 철저하게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인테리어 디자인 분야에서의 협력과 법률적 이슈는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를 인식하고 대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서유경 법률사무소 아티스 대표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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