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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료 인상 상한 “3% 적당 vs 현행 5%”

재난 시 지원제도로는 “임대료 상생” 한목소리 

기사입력2024-03-05 13:57
2023년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결과가 최근 공개됐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 확대 등을 두고 임차인과 임대인의 의견이 엇갈렸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상가임대료 인상 상한선에 대해 임차인들은 3%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많은 반면, 임대인들은 현행 5%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공동으로 진행한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결과가 최근 공개됐다. 사업장을 임대해준 임대사업자 1000곳과, 상가건물을 임차한 제조업·소매업 등 7개 업종 소상공인 사업체 7000곳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료 인상 시 상한을 5%로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차인들의 의견을 물은 결과, 3%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34.9%로 가장 많았다. 현재와 같은 5%라는 응답은 두 번째로 많은 29.8%였다. 이어서 2%(24.1%), 4%(10.9%), 6% 이상(0.3%) 등의 순이었다. 

임대인들은 현행 5%가 적당하다는 응답이 60.6%로 가장 많았고, 6% 이상이 23.9%로 뒤를 이었다. 4%(4.7%), 3%(8.3%), 2%(2.4%)라는 응답은 모두 합쳐 15.4%에 그쳤다. 

◇재난 시 가장 필요한 것은 “임대료 상생제도”=하지만 임차인과 임대인들은 재난 시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에서는 의견이 일치했다. 착한 임대인 등 임대료 상생제도에 대해 임차인(44.2%)과 임대인(35.7%) 모두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답한 것이다. 이 밖에 임대료 유연제(임차인 27.8%, 임대인 23.5%), 임차인 해지권 확대(임차인 15.0%, 임대인 14.4%) 등의 순이었다. 

법이 정한 갱신요구기간 10년에 대해서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현행 유지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임차인의 69.8%와 임대인의 64.5%가 현행유지라고 답했다. 

연장과 축소의 응답 비율은 정반대로 나타났다. 임차인은 연장(16.9%) 의견이 축소(13.3%)보다 소폭 많은 반면, 임대인은 축소(33.3%) 의견이 연장(2.2%)을 크게 웃돌았다. 

철거 및 재건축으로 인한 계약갱신 거절시 임차인 보호방안에 대해 물은 결과, 임차인은 퇴거보상료 지급(39.6%)이란 의견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우선입주 요구권 부여(28.0%), 세제혜택(15.8%)의 순이었다. 

임대인은 세제혜택(32.9%)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우선입주 요구권 부여(20.6%), 퇴거보상료 지급(11.9%) 등의 순이었다. 

관리비 산정기준 명시 의견은 팽팽히 맞서=임대차계약 체결시 관리비 산정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는 의견에 대해 물은 결과 역시 팽팽히 맞섰다. 

임차인은 규정이 필요하다(59.2%)는 의견이 많은 반면, 임대인은 법률에 규정하는 것까지는 필요없다(57.4%)는 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찬반 비율 역시 비슷한 수준이었다. 

임대료 인상률 제한과 마찬가지로 관리비 인상률도 제한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임차인은 필요하다(58.2%)는 의견이 더 많았고, 임대인은 법에 규정하는 것까지는 필요없다(62.3%)는 의견이 더 많았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환산보증금 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임차인의 27.7%, 임대인의 37.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월세에 100을 곱한 뒤 보증금을 합친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치 아래여야 한다. 

법 적용대상에 대해 임차인의 35.2%는 환산보증금 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임차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임대인은 72.8%가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준수하는 임대인에게 필요한 혜택으로 임차인의 63.2%, 임대인의 72.4%는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이라고 답했다. 기준경비율 인상 역시 임차인(20.4%)과 임대인(17.9%) 모두 선호했다. 반면 인센티브가 필요없다는 응답은 임차인의 16.4%, 임대인의 9.5%에 그쳤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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