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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 발표

참여연대, 채상병 특검법 등 60개 과제 제안 

기사입력2024-06-04 15:53

참여연대는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4일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22대 국회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며, 당장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시기에 어려워진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에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국회 다수의 동의를 얻고도 폐기된 입법과제는 당면한 현안으로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4일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참여연대>

 

이어 22대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서,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꼭 추진해야 할 과제 60개를 제안했다.

 

60개 법안의 주요 카테고리는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막혀있는 과제 국회법, 형사소송법 등 입법부로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권한 오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과제 국민연금법, 사회서비스원법 등 21대 국회에서 처리됐어야 함에도 미뤄진 과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산업전환고용안전법 등 기후위기와 디지털전환, 그로 인한 사회변화에 대비하는 과제 정치와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을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와 관련된 과제 등이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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