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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해결·소비활성화·상권보호…자영업 현안

22대 국회에서 자영업 위해 공정경제·사회안전망 등 구축해야 

기사입력2024-06-11 10:37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과 과도한 수수료,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이어 내수시장 불황까지 겹치면서 자영업자가 한계에 이르러, 자영업자의 부채를 해결하고 소비 활성화와 상권보호 그리고 공정경제를 구축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김남근·송재봉·곽상언 의원 등이  최근 개최한 자영업 민생입법 간담회에서,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위해 실현돼야 할 정책으로 자영업 부채 해결 소비 활성화 상권보호 상권 활성화 공정경제 환경 구축 사회안정만 확보 최저임금 부담 완화 등을 제안했다이 사무총장은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 경제민주화를 진행해왔지만,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상황은 벼랑 끝에 닿았고 경제민주화도 실종됐다며, 22대 국회에서는 자영업을 위한 경제민주화 과제들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자영업 부채 해결=지난해 3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10526000억원이며,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개인사업자의 평균대출은 17918만원이다. 지난해 3분기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24%, 2022년 말 0.68%에 비해 0.55%포인트 상승했다.

 

정부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그러나 이 사무총장은 3개월 이상 연체 등의 엄격한 신청자격으로 인해 한계 상황에 몰린 성실 상환자들은 오히려 자격미달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 새출발기금 이용 시 신용도가 하락해 추가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에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도 새출발기금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꼽았다.

 

이 사무총장은 자영업자들이 부채 부담을 덜고 폐업으로 몰리지 않도록 성실 상환자를 포함한 장기 분할상환 저리대출 프로그램 도입 폐업시 일시 상환 중단 및 유예 새출발기금 이용 패널티 축소 채무조정 제도 활성화 정부 직접 대출 탕감 등을 제안했다.

 

소비활성화=내수와 소비의 위축으로 자영업 전반에 걸친 매출 하락이 심각한 상황이다. 경기도 골목상점가연합회의 2022년 대비 2023년 매출증감 비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 이상 매출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36%, 10~20% 감소했다는 응답은 17%, 0~10% 감소했다는 14%, 작년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13%였다.

 

정부는 자영업자에게 호응이 컸던 지역사랑상품권을 대폭 삭감하고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확대했다. 그러나 이 사무총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은 기존에 사용처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어 지원예산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도 소비활성화에 큰 효과가 발생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로 편입시키면 자영업 전반에 걸쳐 매출을 확대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수단이라고 했다. 이와 더불어 소비촉진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할 경우 골목상권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상권보호=최근 복합쇼핑몰과 같은 초대형 유통매장의 진출 확대로 전통시장과 자영업 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이다.

 

이 사무총장은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대규모점포의 사전 출점을 제한하고, 보다 넓은 범위의 상권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실효성 있는 상권영향평가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의 실질적인 상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정부·여당과 일부 지자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의무휴업 제도 폐지와 관련, 월 2회 의무휴업을 휴일에 시행하고 영업제한시간 내 온라인 영업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권활성화=소비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최근 중소상인자영업의 경쟁력은 개별점포 단위에서 상권 단위로 변화하고 있다.

 

이 사무총장은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조례를 완화해 다양한 상점가들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이와더불어 중소상인·자영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위한 현장 밀착형 중간지원 조직을 설립해, 상권단위 활성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김남근·송재봉·곽상언 의원 등은 7일 ‘자영업 민생입법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한상총련>
공정경제 환경 구축=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이 제·개정을 통해 진화해 왔지만, 여전히 종속적 자영업자들의 보호 수준은 미약한 상황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거래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이용자들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도 미비하다.

 

이 사무총장은 가맹사업법·대리점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공정거래법 개정과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화법 제정을 통해 종속적 자영업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중소가맹점 협상권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사회안전망 확보=국회는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를 도입하고, 정부도 202012월 전국민고용보험로드맵을 마련해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계획을 마련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 사무총장은 고용보험을 통해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폐업을 전제로 한 까다로운 수급요건을 갖춰야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폐업 이전 상당 기간의 고통스러운 매출 하락을 입증해야 한다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 저조 원인을 분석했다.

 

이 사무총장은 1인 소상공인이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들을 피보험자로 구제하기 위해 현재의 실업 구제방식의 실업급여 지급에서 실업 방지(폐업) 차원의 소득 보존형식의 고용보험 체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와 더불어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상향하는 한편, 상병수당을 전면 도입하고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저임금 부담 완화=최저임금 인상만큼의 중소상인 매출향상이 이뤄지지 않아 중소상인의 최저임금 저항이 심한 상황이다. 이 사무총장은 중소상인의 지급능력이 향상될 때까지 임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의 직접지원을 고려할 시점이라고 했다.

 

2018년 도입된 일자리안정자금 제도는 노동자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기간동안 노동자에 대해 최소 3만원에서 최대 13만원의 임금을 지원했지만, 기재부의 반대로 지원금을 축소하다가 결국 폐지됐다이 사무총장은 일자리안정자금을 다시 지원해 자영업자의 최저임금 부담과 구인난을 해결하고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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