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숙원 플랫폼공룡 규제 다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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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지금 중기에선 중소기업 숙원 플랫폼공룡 규제 다시 추진된다 플랫폼 입점업체 불공정거래 경험 여전…입법 필요성 더욱 커져

기사입력2024-07-06 00:0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중소기업의 숙원인 ‘온라인 플랫폼 공룡들에 대한 규제’가 다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프랜차이즈산업협회·한상총련 등 중소기업 단체, 한국소비자단체연합 등 소비자단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 해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발의 공동기자회견을 5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국회의원은 “플랫폼 경제의 특성 중 하나가 1위 플랫폼 기업이 해당 플랫폼 시장의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는 독과점 현상”이라며, “독과점에 의한 피해도 나타나고 있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은 최근 EU와 미국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시작하고 있다며, “우리 국회는 지난 21대때 법안발의와 논의가 있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 국회에는 신속하게 입법적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특히 이해충돌 관계를 강조했다. “플랫폼 기업은 자신의 알고리즘이나 정관 등에 거래의 룰을 만들면서, 한편으로는 거기에 자기가 직접 물건을 판매하면서 입점업체들과 경쟁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자기 상품을 우대하려는 자사우대 행위라는 독과점 남용에 유혹되기 쉽고, 실제로 알고리즘 조작과 리뷰 조작을 통해 자사상품들을 검색순위 위에 올려서 매출액을 올리는 독과점 남용행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온라인플랫폼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대규모온라인플랫폼의 자사우대를 사전에 통제하기 위해서 정보교류 차단장치, ‘차이니스 월’을 두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자본시장법에서 금융상품을 기획하는 팀과 판매하는 팀은 정보교류를 차단해야 한다는 제도가 이미 도입돼 있다”며, 같은 취지로 심판과 선수를 분리하기 위해 정보교류 차단시스템을 온라인 플랫폼 내부에 설치하는 내용을 발의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최근 EU와 미국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며, “우리 국회는 지난 21대때 법안발의와 논의가 있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 국회에는 신속하게 입법적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플랫폼 입점업체 불공정거래 경험 여전

온라인 플랫폼 공룡들에 대한 규제입법은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숙원사업 중 하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대상 실태조사에서도 이같은 의견을 확인할 수 있다. 조사는 지난 4월부터 6월 사이 온라인쇼핑몰, 배달앱 및 숙박앱 등에 입점한 중소기업 1103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온라인쇼핑몰 14.3%, 숙박앱 11.5%로 나타났다.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중개거래 및 위수탁거래 판매수수료로 입점업체별 최고 35.0%, 최저 0.0%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었다.

2023년 플랫폼 입점 거래시 불공정거래·부당행위를 경험했다는 업체 비율은 숙박앱이 7.5%로 가장 많았고, 배달앱(5.3%), 온라인쇼핑몰(5.1%) 순이었다.

가장 많이 경험한 불공정거래·부당행위 유형(복수응답)은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상품의 부당한 반품’(48.4%), 배달앱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설정·변경’(62.5%), 숙박앱에서는 ‘불필요한 광고나 부가서비스 강요’(40.0%) 등으로 조사됐다.

플랫폼의 불공정거래·부당행위 등의 규율을 위해 플랫폼 경쟁촉진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법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숙박앱(74.0%), 온라인쇼핑몰(65.0%), 배달앱(61.3%) 모두에서 60%를 넘어섰다. 법제정이 필요하다는 업체들은 법 제정시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공적감독 강화’와 ‘위반시 강력한 제재’를 주로 꼽았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작년 상반기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1년간 이행해온 오픈마켓, 배달앱에 비해, 숙박앱에서 불공정·부당행위 경험이나 법 규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며, “자율규제 미참여 분야를 포함, 온라인 플랫폼 시장 전반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율이 필요한 시점으로, 최소한 지켜야할 사항에 대한 법적 규제와 플랫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규제를 병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