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 위해 빚”…경기도 공적채무조정 2.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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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살기 위해 빚”…경기도 공적채무조정 2.7% 증가 경기금융복지센터, 60대 이상이 67.3%로 가장 많아

기사입력2025-02-04 10:33

김범규 기자 (bgk7@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경기금융복지센터에서 상담하고 있는 모습 <사진=경기도>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 공적채무조정을 지원한 도민은 개인파산 1062명, 개인회생 138명으로 개소 9년 만에 개인파산면책 누적 금액이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 개인파산·회생 등 공적채무조정을 지원한 도민이 1200명에 이르는데, 이는 2023년 대비 2.7% 증가한 규모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빚을 갚을 수 없는 한계상황의 채무자가 법원의 결정을 통해 채무자 재산을 채권자에게 분배하거나(파산), 월 소득 중 일부를 3년간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아(회생) 재기의 기회를 마련하는 제도다.

경기금융복지센터가 개인파산에 이른 도민을 분석한 결과, 소득은 그대로인데,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운영자금이나 생계비 마련을 위해 다시 빚을 끌어 쓰는 악순환에 갇힌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무분별한 파산’이나 ‘도덕적 해이’ 사례는 현장에서 접하기 어려웠다고 센터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파산신청 당시 무직자 비율은 84.8%,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67.3%로 가장 많았다.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80%에 달했고, 대다수가 임대주택(85.8%)에 살거나 지인, 친족 주택에 무상거주(6.2%) 중으로 자가주택 보유자는 0.5%에 불과했다. 월평균 소득은 150만원 미만이 81.2%로 최저 수준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채무가 증대한 경위로 ▲생활비 부족 46.3% ▲사업 경영 파탄 21.5% 등의 이유를 들었다. 지급불능 사유로는 ▲원리금이 불어나 소득을 초과(31.9%) ▲실직(17.4%) ▲경영악화에 따른 폐업(12.8%) ▲소득 감소(11.5%)라고 답했다. 신청인 중 87.7%는 과거에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험이 없었고, 94.5%는 개인파산신청 전 사기죄, 사기파산죄, 도박죄 등으로 고소당하거나 형사재판을 받은 경험이 없었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경제 악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빚 문제 해결을 복지로 접근한 금융복지를 통해 민생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김범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