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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 연내 허용된다
상반기 대학 등 비영리, 하반기엔 기관투자자도 가능
- 기사입력2025-02-13 15:28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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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안에 법인의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키로 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의 가상자산위원회 논의 내용을 13일 발표했다. 앞서 2017년말 정부는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는 자금세탁 및 시장과열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은행의 법인 실명거래계좌 발급을 제한했다.이후 지난 2024년 11월 출범한 가상자산위원회는 법인의 시장 참여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가상자산위원회는 법인 위주로 가상자산 생태계가 조성된 해외사례, 국내 기업의 블록체인 등 신사업 수요 증가, 글로벌 규제 정합성 제고 등 측면에서 법인의 시장 참여 허용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단, “오랜 금지 관행이 누적되어 온 만큼 관련 리스크 최소화와 시장 혼선 방지 등을 위해서는 단계적·점진적 허용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또, 일반 법인이 아닌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직접 매매·보유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위험의 금융시스템 전이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아직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이에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취득한 가상자산을 처분해 현금화할 필요가 있는 법인에 대해 매도 실명계좌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부·후원을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모금 및 활용 등 운용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주무기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지정기부금단체, 대학교 등에 대해 2분기부터 법인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한다.가상자산거래소는 일상적인 매매 중개 영업에서 수수료로 가상자산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인건비, 납세 등 경상비에 충당하기 위한 현금화 거래를 2분기부터 허용할 계획이다.하반기 이후에는 위험 감수 능력을 갖춘 일부 기관투자자부터 투자·재무 목적의 매매 실명계좌를 발급한다.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에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기업과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 총 3500개사가 대상이다.금융위는 자유로운 가상자산 매매가 허용되는 만큼 자금세탁 우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보완장치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며, 은행의 거래 목적 및 자금 원천 확인 강화, 제3의 가상자산 보관·관리기관 활용 권고, 투자자에 대한 공시 확대 등을 담은 매매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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