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계약 전 MOU 체결…법적 구속력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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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정식계약 전 MOU 체결…법적 구속력 있을까 양해각서 체결과 구두계약할 때 취해야 할 필수 조치는

기사입력2025-02-25 13:15

이정진 객원 기자 (yjjlaw@naver.com) ㅣ다른기사보기

계약 전 MOU 체결

A사는 생산제품의 해외 유통을 위해 유통전문회사인 B사와 논의를 거쳐 추후 유통위탁계약을 체결할 생각으로, 우선 상호간에 계약체결 의사를 확인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의 내용 중에는 어느 일방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상대방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이후 A사의 내부 사정으로 계약체결이 어려울 것 같아 A사측에서는 B사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지했는데, B사측에서는 A사의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통지를 보내왔다. A사는 손해를 배상해야 할까?

계약과 MOU의 차이는 ‘법적 구속력’

당사자간의 권리·의무를 규율해 법적인 구속력을 발생하게 하는 ‘정식계약’ 체결 전에 소위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 업무제휴서, 업무제휴협약서 등으로 칭하기도 함)라고 하는 형태로 당사자의 계약체결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계약과 MOU의 구별 실익은 법적 구속력 여부에 있습니다. 그러나 MOU라고 해 반드시 모든 내용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은 아니며, 예외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일방이 MOU의 내용을 불이행했을 때 상대방에 대해 손해를 배상한다거나, 불이익을 받게 되는 내용은 법적 구속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MOU 각 조항의 내용을 보고 우리측 또는 상대방측에 법적 구속력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불측의 손해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면, MOU 내용의 처음이나 마지막에 본 MOU의 모든 조항은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NDA(Non-Disclosure Agreement)라고 칭하는 비밀유지약정 또는 상호비공개약정은 거래 당사자간에 계약체결을 위한 준비를 하면서, 계약체결 전 또는 체결 후에 양 당사자가 공개하게 되는 영업비밀과 관련한 약정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위반시 제재 규정이 있는 점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NDA 체결만으로는 본 계약체결 의무가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통상 본 계약체결 의무가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두계약의 위험성!

C사의 대표이사 D씨는 잘 아는 거래업체 대표 E씨가 전화로 급히 자금이 필요하니 1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는 요청을 받고, 금 500만원을 D의 개인계좌에서 E의 개인계좌로 송금했다. 그러나 별도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입금할 때 계좌 거래내역에 대여금이라는 기재를 하지 않았고, 통화 녹음도 하지 않았다. 이후 몇개월이 지나도록 E가 D에게 변제하지 않아 독촉을 했으나, E는 이전에 D에게 받아야 할 돈을 받은 것이라는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변제를 거절했다. D가 E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구두계약’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위 사례처럼 구두로 약정한 경우,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시 계약 내용 및 불이행 사실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주로 친한 사이나 오래 거래한 사이에 금원 차용을 구두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런 증거를 남기지 않은 채 계좌거래로 거래내용에 대해 아무런 기재없이 입금만 할 경우, 사법기관으로부터 대여 사실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