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저축은행 M&A 기준, 2년간 한시적 완화한다
금융위,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 발표…3월부터 세부과제 추진
- 기사입력2025-03-20 16:08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
정부가 시장 자율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M&A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20일 금융위원회는 김병환 위원장이 유관기관(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업계(저축은행중앙회장, 9개 저축은행 대표), 관련 전문가(금융연구원)와 함께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현행 M&A 기준을 2년간 완화하고, 필요시 연장할 계획이다.현재는 저축은행의 M&A가 적기시정조치 대상에게 허용되는데, 이를 한시적으로 최근 2년 이내 자산건전성 계량지표 4등급 이하로 넓힌다는 방침이다. BIS비율도 현행 9% 이하에서 11% 이하로 확대한다.또한, 경·공매 등 기존 부실PF 정리·재구조화 수단을 보완하고 정리·재구조화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약 1조원 이상의 부실PF 정상화 공동펀드를 개편해 조성·운용하기로 했다.중앙회의 차입한도는 3조원에서 5조원으로 높인다.금융당국은 이와함께 지역·서민금융공급 확대를 유도하는 등 저축은행의 역할을 재정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잇돌대출의 공급요건을 개선하고 햇살론과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 관련 인센티브를 강화한다.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함께 영업구역으로 보유한 복수 영업구역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도 개선한다.아울러, 저축은행업계의 상시적·효과적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저축은행 업권 전문 부실채권 관리회사 설립을 추진한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이 업계가 신속하게 위기를 극복하고 본연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는 규제체계 정비 등을 포함한 저축은행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앞으로 금융위는 “올해 3월부터 속도감 있게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