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가격 신고 정확도’ 높이기 위해 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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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세무회계 ‘과세가격 신고 정확도’ 높이기 위해 제도 개편 관세청, ‘과세가격 신고제도’와 ‘납세신고 도움정보’ 개선방안 안내

기사입력2025-03-26 16:06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관세청이 납세자의 신고 편의와 과세가격 신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관세청은 26일 서울세관에서 수입업체 등 업계 관계자들에게 ‘과세가격 신고제도 개편방안’과 ‘납세신고 도움정보 활용 개선방안’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개편에서 납세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과세가격 신고오류 가능성이 낮은 성실기업과 소규모 수입기업에 대해서는 가격신고 및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면제하고, ▲제출이 용이하도록 제출 대상 과세자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동일한 반복 신고자료는 1년에 한 번만 제출하도록 했다.

또, 수입통관 시점에 성실하게 가격신고를 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사후심사(세액심사 또는 관세조사) 대상 선정 시 우선 고려하고, 신고오류 위험도가 높은 기업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제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납세자의 영업비밀 등이 포함된 과세자료는 철저히 보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납세오류를 줄이고 성실신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체별로 신고사항을 주기적으로 진단해, 그 결과를 제공하는 ‘납세신고 도움정보’ 운영을 개선·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관이 납세자의 수입신고 내용 중 오류가 예상되는 사항을 기업에 알려주고 기업이 오류를 자발적으로 점검해 정정하도록 한 후, 스스로 점검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관이 직접 세액심사(서류심사)하고, 탈세 위험이 있으면 관세조사(방문조사)까지 시행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수입기업은 과세가격, 품목분류 등 세관이 안내한 오류 의심항목을 스스로 점검해 보고, 수정신고 등으로 부족한 세액을 납부해 미래에 있을 수 있는 대규모 세액 추징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세청 손성수 심사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의 신고오류를 최대한 조기에 확인해 치유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가격신고와 과세자료 확보가 기본 조건이기 때문에 이를 유도하기 위해 성실하게 신고하고 자료를 제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후심사 대상 선정과정에서 우대할 방침”이라고 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