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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표준계약 문화 정착…법령 위반은 여전
경기도, 건설기계사업 및 임대차 계약 실태조사
- 기사입력2025-04-11 10:13
김범규 기자 (bgk7@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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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건설기계사업자의 95%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약 13%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사업자가 등록기준 미달 등 여전히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경기도는 건설기계 정비 불량·불법 개조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건설기계사업 및 임대차계약 관련 실태점검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먼저, 156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실태조사’를 한 결과, 2264개 건설기계 가운데 2234건이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해 99%의 비율을 보였고, 이 중 표준계약서 작성은 2159건으로 95%였다.경기도는 그동안 공정한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임대차 계약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실태조사 점검을 해왔다며, 앞으로는 건설기계 분야 대금 체불 등 고질적인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불시 점검 및 관리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에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도 직접 확인제’ 확대 운영 ▲도 발주부서 및 시군 담당 부서에 임금(대금) 지급 및 확인 절차 등 가이드라인 배포 ▲시군 담당 부서의 연 2회 건설기계 대금 관련 교육 확대 ▲정기 및 불시 임금체불 도·시군 합동점검 강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실태조사 지속 확대 ▲임금체불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및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경기도는 지난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2117개 건설기계사업자를 대상으로 법령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1774개 업체는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282개 업체에서 ▲등록기준 미달 ▲변경신고 위반 ▲불법 주기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경기도는 작년 상반기 적발건수 대비 39건이 감소한 수치라며, 건설기계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정기적인 계약 실태조사와 현장점검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모든 건설현장 종사자가 안전한 건설현장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건설현장에서 정당한 건설기계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거나 임대차계약서 작성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있을 경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중기이코노미 김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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