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지수 저작권 분야 4년 연속 세계 7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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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국제지식재산지수 저작권 분야 4년 연속 세계 7위 문체부 “AI 저작권 안내서 등 정책적 노력 결실”

기사입력2025-04-21 14:1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문화체육관광부는 미국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혁신정책센터(GIPC, Global Innovation Policy Center)가 발표한 ‘2025년 국제지식재산지수(IP Index)’에서 우리나라가 저작권 분야 세계 7위를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은 2022년부터 4년 연속 저작권 분야 세계 7위다.

국제지식재산지수는 GIPC가 2013년부터 매년 세계은행 기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를 차지하는 상위 55개국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10개 분야에 걸친 53개 세부 지표를 분석해 발표하는 보고서다.

이에 따르면, 올해 한국은 저작권 분야 7위 외에도 전체 10개 분야를 종합한 순위에서 세계 10위를 기록했으며, 시스템 효율 분야에서는 3년 연속 단독 1위에 올랐다.

저작권 분야는 ▲저작권 보호 기간 ▲배타적 권리 ▲사법적 사전 구제 ▲온라인 침해 대응 ▲저작권 제한과 예외 ▲디지털 권리 관리를 위한 법제 ▲정부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정책 등 총 7개 세부지표를 바탕으로 평가한다.

한국은 디지털 기술 환경변화에 발맞춰 저작권 법제도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범부처가 협력해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적극 대응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문체부가 2023년 12월 말에 발간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를 저작권 보호 정책의 우수 사례로 소개했다. 보고서는 해당 안내서가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저작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한국 정부가 동남아시아와 신흥시장에서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강력하게 대응한 점을 혁신 및 문화산업, 경제 발전을 위한 모범적인 정책 사례로 꼽기도 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이번 지수를 통해 한국 콘텐츠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의 지속적인 저작권 보호 정책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 안내서’, ‘안무저작권 안내서’와 같은 정책 자료들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국제사회에서 저작권 선도국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