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폐점 위기…입점주의 권리금 회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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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홈플러스 폐점 위기…입점주의 권리금 회수는 대규모 점포라고 해도, 전차인이라 해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기사입력2025-06-13 16:16

김재윤 객원 기자 (law1@lawjnk.kr) ㅣ다른기사보기

상가변호사닷컴(법무법인 제이앤케이) 김재윤 변호사

시민들에게 너무 익숙한 대형마트 중 한 곳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은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인수된 게 10년 전인데 다시 매물로 나온 것이다. 벼랑 끝에 서있는 홈플러스에 대주주 측은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진행한다면 자사가 보유한 보통주를 무상소각을 해서라도 손실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노조 측은 10만명의 생존권을 두고 무모한 도박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홈플러스에는 직원들부터 입점주들까지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와 생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더욱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여러 입점주들은 홈플러스 측으로부터 폐점예정에 따른 계약해지 공문을 받고 있다. 폐점을 하게 되면 단순히 영업을 종료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입점주들은 초기에 들어간 인테리어 비용부터 각종 부대시설에 투입된 비용, 환불에 들어가는 비용과 철거비 등을 모두 부담해야 하며, 평균적으로 이 금액은 소형점포라고 하더라도 최소 1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우리 일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상가건물 점포의 경우, 초기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영업을 하고 매출과 이익이 탄탄하게 발생하게 되면 추후 가게를 정리하면서 가게를 양도받을 사람을 찾아 점포를 넘기면서 ‘권리금’을 회수하게 된다. 초기 투자금을 추후에 회수하는 개념이 되는 것이다.

임차인의 권리금 거래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임대인 측에서 임차인이 데려온 후속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줘야 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에 따라 권리금 회수 과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임대차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점까지 사이에 거부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차인은 임차인과 달리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지 못한다. 하지만 대규모 점포라고 해도 또한 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은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다. ©중기이코노미

하지만 여기서 예외사항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번 홈플러스 사태에서도 이 예외조항 때문에 입점주들의 경제적 손해가 예상되고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금 보호조항의 적용을 받으려면 임차인이 해당 법에서 규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해당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의 일부인 경우 권리금 보호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마트들은 대부분이 대규모 점포에 해당되기 때문에 마트 측은 입점된 업체들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 청구 또한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일반적인 계약관계를 보면 해당 마트 내에서 영업 중인 점주들은 보통 전차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홈플러스가 임차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각 점주에게 전대차를 줘서 마트가 전대인, 점주들이 전차인인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차인은 임차인과 달리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지 못한다. 하지만 대규모 점포라고 해도 또한 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은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전문변호사와 함께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다.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로 임차인이 한 자리에서 최초 계약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차임을 3기분에 달하게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전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0년 계약갱신요구권 주장이 가능하다. 전차인의 경우 권리금 보호는 받지 못하지만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이내에는 임차인을 대위해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가 가능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홈플러스 기업회생 폐점예정으로 인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아 엄청난 고통을 받고 계실 입점주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해결방안을 찾아본다면 분명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을 것이다. 본인의 계약 현황을 검토하고, 상황에 맞춰 대응에 들어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상가변호사닷컴 김재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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