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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철강 관세 내년 확정 시 “수출 영향 불가피”
정부, 철강업계와 긴급대책 회의 열고 대응방안 논의
- 기사입력2025-10-10 15:26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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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쿼터(TRQ, 관세할당)를 대폭 강화할 계획을 발표하자, 정부가 10일 철강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EU측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EU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7일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철강 TRQ 도입 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안에는 ▲쿼터 물량 축소(47%↓) ▲쿼터 밖 세율 인상(25% → 50%) ▲철강재 원산지 모니터링 도입 등 철강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정부는 제안된 조치가 확정·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 및 관세율이 유지되므로, 대 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당분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번 제안된 조치가 수 개월이 소요되는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 2위 시장 인 EU 수출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회의에 참석한 철강업계는 철강에 대한 보호무역 기조가 세계 철강시장 전반에 확산하는 데 우려를 나타내고,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요청했다. 특히,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통상 방어 조치가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은 국가를 대상으로 ‘밀어내기 수출’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우선, EU측이 쿼터 물량 배분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대해 고려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만큼 다양한 공식·비공식 협의 채널에 적극 임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WTO와 한EU FTA상의 채널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아울러, 철강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보전사업’ 신설 추진 등을 지속하고, 10월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대응 방향 정립 및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대응 강화 등을 담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주요국의 통상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우리 철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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