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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민간배달앱보다 수수료 부담 줄인 공공배달앱 지속가능성 확보가 과제…공공성․효율성 조화 필요

기사입력2025-12-08 15:01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공공배달앱은 민간배달앱 대비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해 외식업체, 특히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크게 낮추는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지자체 운영형 공공배달앱의 이용률 감소와 재정 부담 증가로 인해 지속가능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공익 기능 큰 공공배달앱의 경쟁력 제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배달앱의 수수료율이 최대 7.8%에 달하는 반면, 공공배달앱은 0~2% 수준에 머무르며 수수료 절감 효과가 확연했다. 2만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할 경우 민간배달앱에서는 부가세 포함 최고 1715원이 부과되지만, 상당수 공공배달앱에서는 440원에 불과하다. 경기도의 ‘배달특급’처럼 220원만 부과하는 사례도 있으며, 군산시 ‘배달의명수’처럼 완전 무료인 경우도 있다.

배달앱 수수료 예시

<자료=국회입법조사처>

농림축산식품부의 외식업체경영실태조사 분석 결과에서도 공공배달앱의 긍정적 영향이 확인된다. 외식업체의 배달앱 이용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증가했지만, 월평균 배달앱 수수료는 오히려 17.7% 감소했다(2022년 36만8000원 → 2024년 30만3000원). 같은 기간 주요 민간배달앱이 수수료율을 인상한 반면, 공공배달앱 이용률은 9.2%에서 19.2%로 두 배 증가했다는 점에서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가 작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소상공인에게 미친 영향이 컸다. 연 매출 5000만원 미만 외식업체의 공공배달앱 이용률은 2022년 4.0%에서 2024년 19.9%로 5배 증가했고, 매출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업체도 같은 기간 7.8%에서 29.2%로 3.8배 늘었다.

하지만 공공배달앱의 구조적 과제도 드러났다. 최근 3년간 땡겨요·먹깨비 등 민관 협력형 공공배달앱의 이용은 증가한 반면,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배달의명수·배달특급·대구로 등은 이용률이 감소했다. 수수료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편의성, 서비스 경쟁력에서 민간배달앱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이용자 이탈과 입점업체 감소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운영형 공공배달앱에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운영 주체에 자율성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공공배달앱은 지역화폐·상품권, 정부 소비쿠폰 등을 활용해 소비자 부담을 줄여왔지만, 이를 유지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65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던 사례처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입법조사처는 공공성과 효율성을 조화시키기 위해 중장기 재정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업 지속 여부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종료 시나리오’를 포함해 비효율적 사업이 관행적으로 유지되는 문제를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