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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지연…비트코인 9만달러
금융당국 의견차…정부안 연기 속 국회 내년 3월 통과 추진
- 기사입력2025-12-12 10:48
김현성 기자 (kimh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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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이 12일 발간한 ‘Digital asset weekly’에 따르면,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위한 정부안 발표가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다. 10일까지 정부안 제출이 기대됐지만,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의견 차이로 기한 내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이 금융당국을 통해 전달됐다.국내 디지털자산 입법, ‘2단계’ 정부안 지연핵심 쟁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이다. 한국은행은 금융안정과 통화정책 영향 관리 차원에서 “은행이 지분 51% 이상을 보유한 컨소시엄에만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금융위원회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에는 동의하지만 ‘51%’라는 구체적인 지분 기준을 법·제도에 명시하는 것은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이 같은 입장 차이로 조율에 시간이 걸리고 있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 자체가 디지털자산 2단계 법안 전체 일정에 영향을 주는 구조다.국회는 입법 시한을 별도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정부안이 늦더라도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관련 법안을 통합해 2026년 1월 내 법안을 발의하고, 2026년 3월 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안·국회안 병행 추진 가능성이 언급된 만큼, 향후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는 행정부·입법부 간 협의 속도에 따라 윤곽이 정해질 전망이다.비트코인 9만여달러…FOMC 이후 가격·심리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11일 기준 9만2909달러로 지난 4일 대비 0.8% 상승했다. 주 초반에는 9만달러를 돌파한 이후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둔 경계 심리가 겹치면서 약세로 출발했으나, 이후 낙폭을 상당 부분 회복했다는 분석이다.시장 변동 요인으로는 두 가지가 제시된다. 첫째, 매도 우려가 컸던 마이크로스트래티지(보고서에는 ‘스트래티지’로 표기)가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하고 단기간 내 매도할 의사가 없다고 언급한 점이 저가 매수세 유입을 자극했다. 둘째, 12월 10일(현지시간) 미국 연준이 12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내년도 추가 인하 기대가 유지되면서 위험자산 선호가 뒷받침됐다. 이 영향으로 주중 비트코인 가격은 9만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소폭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다. 중기이코노미 김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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