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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의 마침표…스퀴즈아웃(Squeeze-out)은
소수주주 주식 강제매수…지배주주가 전부 매입해 100% 자회사화
- 기사입력2025-12-28 00:00
김현성 기자 (kimh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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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퀴즈아웃(Squeeze-out)이란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대상 기업의 절대적인 지분을 확보한 지배주주가 남아있는 소수주주의 주식을 현금 등을 대가로 강제로 매수해 해당 기업을 100% 완전 자회사로 만드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미지=Gemini 활용 제작>상법상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지분 95% 요건스퀴즈아웃은 ‘쥐어짜서 내보낸다’는 용어의 원뜻처럼 다수 지분을 확보한 측이 소수 지분권자를 축출(kick-out)하는 방식이다. 국내에서는 상법상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이라는 제도로 구현돼 있다.현행 상법 제360조의2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에 따르면, 모회사가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배주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나머지 소수주주들에게 그들이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이 요건이 충족되면 소수주주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유 주식을 지배주주에게 넘겨야 한다. 이는 주식회사의 본질인 ‘주주 평등의 원칙’의 예외적인 상황으로, 기업 구조재편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법적 장치다.신속한 의사결정 및 상장폐지 수단으로 활용기업들이 스퀴즈아웃을 단행하는 주된 목적은 경영 효율성 극대화와 상장폐지다.지배주주가 100% 지분을 확보하게 되면 소액주주 관리 비용이 사라지고, 주주총회 등 복잡한 절차 없이 신속하고 일사불란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 또한, 상장기업으로서 부담해야 하는 각종 공시 의무와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진 상장폐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스퀴즈아웃이 최종 단계로 활용되기도 한다.소수주주 입장에서는 타의에 의해 주주 지위를 잃게 되지만, 법적으로 공정한 가격에 주식을 매도할 권리를 보장받는다. 통상적으로 스퀴즈아웃 진행 시 매수가격은 시장가격에 일정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은 수준에서 결정되며,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법원에 매매가격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중기이코노미 김현성 기자<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