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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산업뉴스 KT 과실 인정…KT·LGU+ 침해사고 결과 발표 과기정통부, 위약금 면제 대상…통신보안 거버넌스 전면 개선 필요

기사입력2025-12-29 18:32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9일 KT와 LGU+ 침해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와 KT 이용약관상 위약금 면제 적용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KT에서는 불법 펨토셀을 통한 침해사고로 2만2227명의 가입자 식별정보와 단말기 정보, 전화번호가 유출됐고 368명에게서 777건의 무단 소액결제가 발생해 피해 규모는 2억4300만원으로 확인됐다. 또 KT 전체 서버 점검 결과 94대 서버에서 BPFDoor와 루트킷 등 악성코드 103종이 발견됐으며, 일부 감염 사실은 과거 정부에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단은 사고 원인으로 펨토셀 인증서 관리 부실, 내부망 접속 통제 미흡, 통신 암호화 취약, 로그 단기 보관 등 전반적인 정보보호 체계의 허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KT에는 펨토셀 인증 강화, 종단 암호화 유지, 보안장비 확충, 로그 최소 1년 보관, CISO 중심 거버넌스 개편 등 재발방지 대책 이행이 요구됐다. 과기정통부는 KT의 침해사고 신고 지연·미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사 방해 혐의는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위약금 면제 여부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법률 자문 결과를 종합해 이번 사고가 KT의 과실에 해당하고,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상 주된 의무를 위반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침해사고 이후 계약을 해지하는 KT 전체 이용자에게 위약금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결론 내렸다.

LGU+의 경우 익명 제보로 제기된 통합 서버 접근제어 솔루션 관련 정보 유출이 사실로 확인됐다. 다만 일부 서버의 OS 재설치와 폐기로 인해 정확한 침투 경로와 피해 범위는 규명에 한계가 있었으며, 조사단은 관련 조치를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가 핵심 기간통신망의 보안 허점이 드러난 엄중한 사안”이라며 “통신사들이 정보보호를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KT의 개선 이행을 점검하고, 침해사고 미신고에 대한 제재 강화를 포함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