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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구조변화에 대응하려면 잠재성장률·자산효과·남북경협·산업구조 전환 등 7대 이슈 제시

기사입력2026-01-09 00:0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경제, 남북경협, 제도, 산업 등 네 부문에서 7가지 이슈가 올해 한국경제의 향방을 결정할 주요 변수로 제시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국내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 부문에서는 ▲시험대에 오른 잠재성장률 3% ▲현실화되는 자산효과 ▲자영업 서바이벌 ▲커지는 본원소득수지의 역할 등 4개다. 남북경협은 ▲E.N.D 구상 실현을 위한 E.N.D 과제를, 규제(제도)는 ▲‘더 오래 더 여유롭게’를, 산업 부문은 ▲가속화되는 산업구조 전환 등이다. 저성장 고착화 우려 속에서 2026년을 맞으며, ‘성장 위기 극복과 구조적 변화 대응’이 핵심 과제라는 진단이다.

3%대 잠재성장률 복귀 ‘매우 도전적’…투자·생산성 해법 시급

가장 눈에 띄는 이슈는 정부가 제시한 ‘잠재성장률 3% 복귀’ 목표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이다. 대외적으로는 지정학적 긴장 장기화, 미중 갈등, 무역정책 불확실성 증가 등이 하방압력을 키우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투자 부진, 생산성 둔화, 노동공급 축소 같은 구조적 요인이 성장경로 회복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보고서는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실질성장률과 잠재성장률 간 격차가 2030년대 초에 2%포인트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가부채는 2030년 60% 수준으로 상승해 재정여력도 줄어드는 만큼, 단계적·장기적 구조개편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주식·부동산 강세 속 자산효과 현실화…내수 반등의 변수로

주식시장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효과(wealth effect)가 실제 소비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2025년 코스피가 사상 처음 4000선을 돌파하고 수도권·지방 주택가격이 동반 반등하면서, 내구재와 준내구재 중심의 소비 회복이 관측된다는 분석이다. 연구에 따르면, 주가·주택가격이 1%포인트 오를 경우 민간소비 증가율은 각각 최대 0.09%포인트, 0.36%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

보고서는 정부가 자산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자산시장 변동성 관리와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통해 자산효과가 일시적 자산가격 급등이 아닌 지속 가능 소비 확대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자영업 구조조정 본격화…폐업 100만 시대의 대응 과제

자영업 부문은 ‘서바이벌’ 국면으로 규정됐다. 2024년 자영업자 비중이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지고 폐업자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섰다. 소매업·음식업 중심의 폐업률은 각각 16.7%, 15.8%에 달했다. 이는 산업고도화 과정에서 불가피한 구조조정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나,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자금 부담은 급격히 가중되고 있다.

현 경제발전 수준을 고려할 때 자영업은 양적 확대에서 벗어나 질적·성과 중심의 구조로 전환되는 과정이며, 경쟁력을 갖춘 사업체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디지털 전환 지원, 경영컨설팅 확대, 재취업 및 전직지원 강화, 사회안전망 구축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본원소득수지, 경상수지의 ‘새 축’으로 부상

교역환경 악화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본원소득수지가 경상수지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편중과 통상 리스크로 상품수지 변동성이 높아지는 반면, 해외투자 확대로 본원소득수지는 구조적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2025년 투자소득 수입은 10월 기준 274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에 근접했다. 순대외금융자산이 GDP 대비 56.3%까지 증가한 만큼 본원소득수지가 향후 경상수지 안정의 핵심 축이 될 전망이다.

보고서는 통상 불확실성이 상시화되는 가운데 본원소득수지는 경상수지의 구조적 완충장치로 기능할 가능성이 큰 만큼 해외투자의 질적 성과를 높이고, 안정적인 투자수입을 추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노동시장 변화 가속…정년연장·주 4.5일제 본격 논의

정년 65세 연장과 주 4.5일제(36시간 근무제) 논의가 본궤도에 오르며 노동시장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정년 연장은 노동력 부족, 현행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간의 격차 등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논의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임금체계 개편, 세대 간 형평성 등을 둘러싼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주 4.5일제는 장시간 근로 개선, 일과 생활의 균형 향상 등의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임금 조정, 근무시간 배분, 기업 운영 부담 등의 쟁점이 주요 논의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효과를 위해 직무별 및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과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AI 중심 산업구조 전환 가속…기업 도입률 OECD 평균의 두 배

AI를 중심으로 한 기술 도입 확산도 산업구조 전환을 크게 앞당기고 있다. 2023년 한국 AI 도입 기업 비중은 30.3%로 OECD 평균(14.0%)을 두 배 이상 웃돌았다. 생성형 AI 이용률도 빠르게 확산하며 산업별 활용이 본격화되는 추세다.

보고서는 AI 등 신기술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 발 산업구조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인 가운데 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인력 대체 등 부작용에 대한 정책적 대응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남북경협, E.N.D 구상 현실화를 위한 ‘실효성·연계·개발’ 전략 필요

정부가 추진하는 E.N.D(Exchange·Normalization·Denuclearization, 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제재 면제 가능성, 국제적 정당성, 북한 수용성, 국내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계적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포함됐다.

평화공존·공동성장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남북한의 정책 수요에 부합하고, 민생 개선에 기여가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남북협력 재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평화경제특구, DMZ 국제 생태·평화관광 지구 조성, 철도·도로 연계, 국제 다자협력 플랫폼 구축 등이 중·장기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