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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재벌빵집’ 논란 신세계·이마트 벌금 1억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허인철 前 이마트 대표 징역3년 구형
- 기사입력2014-08-29 15:21
뉴스팀 기자 (junggi@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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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재벌빵집’ 논란을 일으키며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사법처리된 신세계와 이마트에 법원이 억대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신세계와 이마트 측은 검찰 수사가 정치적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신세계와 이마트에 각각 벌금 1억원씩을, 허인철(54) 전 이마트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3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임원 2명에 대해선 각각 징역 1년6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서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반면 신세계와 이마트 측은 검찰 수사가 정치적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신세계·이마트 측 변호인은 검찰 구형 직후 최후변론에서 “‘골목상권 논란’은 사건의 발단 자체가 정치적”이라며 “그 유탄을 허 대표 등이 맞은 것”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이어 “피고인의 변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보며 수사의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 생각했다”며 “기댈 곳은 법원뿐이니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7월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대한제과협회와 한국제과기능장협회가 주최한 ‘SPC 그룹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사항 이행 촉구 기자회견’에서 동네빵집 대표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앞서 공정위는 계열 제빵업체인 신세계SVN의 매출 증진을 위해 판매수수료를 과다하게 낮게 책정한 혐의로 지난해 신세계와 이마트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4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는 이후 정용진(46)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허 전 대표 등 이마트 임원 3명을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검찰 고발했다.
이들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신세계그룹 총수 일가인 정유경(42) 부사장이 주식 40%를 소유한 신세계SVN의 판매수수료율을 낮춰주는 방법으로 모두 22억9000여만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특히 신세계SVN이 출시한 즉석피자의 판매수수료를 사실상 면제에 가까운 1%로 책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나치게 낮은 수수료율이 문제가 되자 수수료를 5%로 인상하는 대신 베이커리 판매수수료율을 원재료 인상 명목으로 21.8%에서 20.5%로 인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9월 허 전 대표 등 임원 3명과 신세계·이마트를 이같은 혐의로 사법처리했다. 다만 함께 고발됐던 정 부회장과 최병렬 전 이마트 대표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6일 오전 11시에 열린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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