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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처리업 권리·의무, 경매도 승계
환경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기사입력2014-08-31 16:43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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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9월1일부터 10월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처리업 또는 처리시설에 대한 권리·의무의 승계 요건을 양수, 상속 등의 경우뿐만 아니라 경매, 압류재산 매각 등의 경우에도 가능토록 확대했다.
또 건설폐기물 처리업 상속인이 허가의 결격사유를 갖고 있는 경우에 상속 개시일로부터 일정기간(최대 3개월) 내에 허가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아울러 건설폐기물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 보상을 위한 공제 규정을 정하는 경우에 환경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와함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파쇄·분쇄 등의 처리과정을 거쳐 순환골재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중간처리업의 영업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환경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의견수렴과 검토 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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