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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자 금리차별·수수료 금지
10월부터 시행…‘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 기사입력2014-09-03 10:31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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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은행 등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별로 금리를 다르게 적용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 ©중기이코노미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2일 의결해 10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가입자에게 금융상품을 제공할 때 자사의 가입자와 상품제공 금리를 차별하지 못하게 하고,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해당 사업자가 퇴직연금 운용방법으로 제시하는 원리금보장상품별 적용금리를 매월 공시하고, 모든 가입자에게 공시금리를 동일하게 적용토록 했다.
이와함께 운용방법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도록 약정된 경우 편입 부적격등급 증권이 발생했을 때 이를 3개월 이내에 처분토록 한 현행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변경하기 전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편입 자산의 시장가치 변동으로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한도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해 위험자산 비율을 조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담았다.
아울러 투자자에게 원금을 보장하면서 기초 자산의 가격·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해 금리를 변동 적용하는 파생결합사채(ELB)도 퇴직연금 편입 대상 자산으로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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