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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조선, SFA, SK C&C…공정위, 검찰 고발
중기청장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첫 의무고발 요청한 3개사
- 기사입력2014-09-04 11:16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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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제32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이 고발을 요청한 3개사를 3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SK C&C(사진)는 SW시스템 개발·구축 등의 용역 위탁과 관련해 2009년 8월부터 2012년 9월까지 82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완전서면 발급, 하도급 대금 8300만원 감액, 1억900만원 상당의 부당한 위탁 취소 등 총 6개의 위반행위를 적발당해 공정위로부터 유사한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금지명령과 3억86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중기이코노미이번에 중기청에서 고발을 요청한 업체는 성동조선해양, SFA, SK C&C 3곳이다.
중기청은 지난 1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준 이들 업체에 대해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이들 업체는 계약서 미발급, 부당한 하도급 대금 감액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위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을 위반한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청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다시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올 1월17일 시행됐으며, 이번 고발요청이 첫 번째 적용사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고발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즉시 고발해 고발요청제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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