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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R&D평가, 2개월에서 1주로 크게 단축
중기청, 클린평가시스템 도입해 전문·투명성 제고
- 기사입력2014-09-21 14:41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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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평가시스템 개념도 <자료=중소기업청>
중소기업 R&D평가가 기존 2개월에서 1주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으로 투명하고 신속한 기술개발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는 ‘중소기업 R&D 평가 공정성·전문성 확보전략’을 21일 발표했다.
그간 중소기업 기술개발과제는 수요가 집중된 매년 상반기 3개월간 1만5000여개의 과제를 평가함에 따라 과제별 평가 시간 제약, 평가기간 장기화 등의 문제가 발생해 기업 애로가 제기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기청은 클린평가시스템(오아시스)을 도입하기로 했다.
오아시스는 현행 폐쇄형 오프라인 평가를 개방형 온라인 평가으로 전환한 시스템이다.
우선 평가위원 매칭의 경우, 과제별 요약서를 전자게시판에 공시하고 평가위원이 평가할 과제를 직접 선택하도록 했다. 또 과제별 온라인평가방을 개설하고 평가위원과 피평가자가 온라인으로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온라인에서 평가가 수행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개입은 차단되고, 평가시간은 현행 40분에서 평가기간내로 연장된다. 평가 종료후에는 점수를 시스템에서 즉시 자동 통보해 평가절차 객관성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평가수당 차등화와 평가위원 등급제를 도입해 평가위원 관리를 강화하고, 온라인 평가의 진행과정을 공개해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중기청은 올해 안으로 클린평가시스템(오아시스), 평가위원 확대 및 정보현행화 등 시스템 구축과 제도 정비 등 4개 개선과제를 완료하고, 타부처 협의가 수반되는 ‘경상기술료 도입’ 및 ‘영업비밀원본증명 서비스’ 등 5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R&D 평가 전면 개편에 따른 업계의 혼란 등을 감안해 2015년 일부 사업의 시범 도입 후 성과를 검토해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이번에 수립된 ‘R&D 평가 공정성·전문성 확보전략’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평가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돼 기술변화에 즉시 대응이 가능해지고, 연중 상시 신청 기회(28회)가 부여되며, 질 좋은 과제가 선정돼 사업화 성공률 및 예산 효율성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행정비용절감(연간 54억원) 효과도 기대된다“면서, “클린평가시스템(오아시스)이 국내외 정부과제 선정의 획기적인 모델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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