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FTA 서명…쇠고기 15년후 무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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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장 ㅣ FTA 캐나다 FTA 서명…쇠고기 15년후 무관세 양국 관계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

기사입력2014-09-23 18:29

뉴스팀 기자 (junggi@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왼쪽)과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사진=뉴시스>

한·캐나다 양국이 22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의 확대·개편 협의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자원개발 분야와 북극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양국이 상호보완적 협력 기회를 확대시키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타와의 캐나다 국회의사당에서 스티븐 하퍼 총리와 정상회담 및 오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양국은 FTA 체결을 계기로 양국 관계도 한층 격상시키기로 했다. 양국은 1993년 이래 ‘특별 동반자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번 회담을 계기로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한 차원 높아지게 됐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고 중국·러시아·베트남·콜롬비아·인도네시아·인도·멕시코·덴마크·터키·루마니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유럽연합(EU)·아랍에미리트연합(UAE)·알제리·페루·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폴란드 등 18개국과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로써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맺은 나라가 19개국으로 늘어나게 된다.

캐나다의 경우 기존 중국·칠레·이스라엘·EU 등 4개국에 이어 우리나라까지 5개국으로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늘리게 됐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양국 간 실질협력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의 확대·개편방안 협의도 추진키로 했다. 1996년부터 발효된 양국의 워킹홀리데이 양해각서(MOU)에 따라 당시 200명이었던 쿼터가 확대된 뒤 현재 4000명 수준으로 프로그램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에너지·자원, 북극 연구·개발, 산림분야 등에 대한 실질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쇠고기 15년후 무관세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캐나다 FTA 체결로 쇠고기 관세가 15년후 철폐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체결된 농식품분야 FTA 협정 내용을 보면 쇠고기 관세(40%)는 15년 후 철폐된다. 특히 주요 부위에는 농산물 세이프가드(SG)를 설정키로 했다.

돼지고기(22.5~25%) 중 삼겹살과 기타 부위는 13년 후 철폐, 기타 냉동부위는 5년 후 철폐하기로 했다. 이는 한-미, 한-EU FTA에 비해 3~5년 더 긴 것이다. 돼지고기 삼겹살과 기타부위(4개 세번)에 대해서는 ASG(긴급세이프가드)가 설정됐다.

아울러 닭고기(18~30%)의 경우 냉동닭다리·가슴·날개는 양허 제외, 냉장닭다리·가슴·날개·통닭 등은 10~11년 철폐로 결정됐다. 오리고기(18~27%)의 경우는 내장은 10년 안에 철폐하되, 냉동제품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과실류는 후지사과·동양배·포도(이하 45%)·감귤(144%)·오렌지(50%)는 양허 제외, 딸기·자두·키위(이하 45%)·감(50%)은 10년후 철폐된다.

곡류의 경우는 겉보리(324%)·쌀보리(299.7%)는 15년 철폐 조건에 TRQ 제공 및 ASG를 설정키로 했으며 식용대두(487%)는 양허 제외에 TRQ 제공, 맥아(269%)는 12년 철폐 조건에 TRQ를 적용키로 했다.

TRQ(저율관세할당)는 'Tariff rate Quotas'의 약자로 정부가 허용한 일정물량에는 저율관세,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고율관세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밖에 채소류에서는 고추(신선·냉장·건조, 270%), 마늘(신선·냉장·건조, 360%), 양파(신선·냉장·건조, 135%), 뿌리삼류(수삼·홍삼·백삼, 222.8~754.3%), 참깨(630%), 땅콩(230.5%) 등은 양허 대상에 제외된다.

반면 냉동고추(27%), 냉동마늘(27%), 냉동양파(27%)는 11년 후 관세가 철폐된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