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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공시의무 위반 무더기 적발
공정위 “공시제도 이해 부족”…343건 과태료, 234건 경고
- 기사입력2014-01-22 14:13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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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대기업들이 공정거래법상의 공시의무를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자산순위 29∼45위의 19개 대기업집단 소속 367개사에 대한 공시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지난 3년간 231개사가 557건을 위반했다.
기업집단현황공시 대상은 19개 대기업 집단 소속 367개사로,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8개 대기업 집단 181개사(49.3%)가 총 353건의 위반행위로 적발됐다.
위반유형은 누락공시가 289건(81.9%)으로 가장 많았고, 지연공시가 64건(18.1%)이었다. 미공시로 적발된 사례는 없었다. 특히 항목별로는 이사회 등 운영현황(175건, 49.6%)과 재무현황(53건, 15.0%) 등과 관련된 공시 위반이 높았다.
기업집단별 공시위반 및 과태료부과 현황
*중복회사 제외(단위 : 만원, 건수)<자료=공정거래위원회>또 비상장사 중요사항공시 대상인 19개 대기업 집단 소속 274개사 가운데 114개사가 총 224건의 위반행위로 적발됐다. 공시항목 중에서는 임원변동사항 135건(60.3%)과 관련된 위반사례가 가장 많았다.
기업별 위반 건수는 ▲효성(112) ▲코오롱(76) ▲웅진(59) ▲세아(57) ▲오씨아이(42) ▲동양(41) ▲현대산업개발(34) ▲대림(26) ▲동국제강(21) ▲한진중공업(18) ▲현대(18) ▲한국지엠(15) ▲신세계(15) ▲케이티앤지(14) ▲현대백화점(12) ▲한국투자금융(7) ▲케이씨씨(7) ▲홈플러스(2) ▲에쓰오일(1) 등 총 557건이다.
공정위는 “상당수가 최초로 공시점검을 받는 등 공시제도에 대한 이해수준이 부족한 게 원인”이라며 “343건에 대해 총 7억8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234건은 경고 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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