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범’ 많은 국가 R&D, 제재 실효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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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상습범’ 많은 국가 R&D, 제재 실효성 높여야 참여제재 연구자 5명중 1명은 2회 이상…기관은 3명중 1명 꼴

기사입력2014-10-07 11:00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국가 R&D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 5명 중 1명, 기관 3곳 중 1곳은 2회 이상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제한 기간확대 및 삼진아웃제 도입 등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국가 R&D 에산 누수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홍의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은 6791명의 연구자 중 22.8%(1547명)가 2회 이상 참여제한 징계를 받았다. 연구기관 기준으로는 참여제한 제재를 받은 4096곳 중 34.7%(1422곳)이 2회 이상 참여제한 조치를 받았다. 이 자료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 제재 정보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참여제한 제재 최다횟수 연구자인 A씨의 경우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 등이 적발돼 지역산업기초기술개발(4개지역 2단계-대구) 등의 20개 과제에서 참여제재를 받았다. 기관 기준으로는 B사가 총 16회의 제재 조치를 받았다.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제재기간 및 2회 이상 제재의 경우 기간누적 등을 규정하고 있다. 홍 의원은 여기에 ▲연구비 부정사용자에 대한 제재 강화 ▲일정횟수 이상 참여제한에 대한 가중 ▲연구비 유용·횡령 등 악의적인 경우의 제한기간 가중 ▲삼진아웃제 도입 등을 강화해 국가 R&D 예산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가중적용 및 삼진아웃제 등으로 국민의 혈세가 일부 연구자와 기업을 위한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