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250건이나?…“특허심사 부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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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혼자서 250건이나?…“특허심사 부실 우려” 심사처리 기간은 세계 최단, 예산은 일본의 1/10 불과

기사입력2014-10-07 14:48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 ©중기이코노미

한국의 특허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가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처리기간은 가장 짧아 부실심사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특허심사관수는 812명이며 1인당 처리건수는 25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럽의 49건, 중국의 59건, 미국의 77건은 물론 일본의 234건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한국에 가장 근접한 일본의 경우, 선행기술조사 사업 예산액이 2530억원으로 한국의 284억원에 비해 10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한국의 특허심사 처리기간은 13.2개월로 비교국 가운데 중국의 10.9개월에 이어 두 번째로 빨랐다. 이에 대해 이강후 의원은 “부실심사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주요국 특허심사 처리현황

<자료=이강후 의원실> ©중기이코노미

특허심사 부실화의 징후도 포착됐다. 최근 5년간 지식재산권 무효율은 2010년 51.4%에서 2011년 52.9%에 이어 올 상반기 54.2%로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다.

이 의원은 “일본의 경우 특허무효율이 20%대에 머무르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50%를 상회한다는 것은 특허청의 심사품질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심사관 인력부족 문제는 해결의지가 보이지 않고 최근 특허심사관 직급을 현행 5급에서 6급으로 낮추려는 시도는 기존 심사관의 상실감 및 자존감 하락, 신뢰도 실추 및 하위 직급의 인적적체 가중 등 또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