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지난해 법인 10곳중 3곳 법인세 한푼 못내
박덕흠 의원, 적자기업 최근 5년간 24% 증가
- 기사입력2014-10-08 14:09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
국내 법인 10곳 중 3곳이 경영난으로 법인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 ©중기이코노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법인세 신고법인인 51만7805개 중 34%에 해당하는 17만6191개가 적자 등의 이유로 총부담세액을 0으로 신고했다. 총부담세액은 법인세 산출액과 가산세액의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액수다.이처럼 총부담세액 0을 신고한 결손법인은 5년만에 24%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 당시 결손법인은 14만1896개로 전체 법인세 신고법인의 33.8%를 차지했다. 결손법인 수는 2010년에는 14만3518개에서 2011연 14만9090개, 2012년 16만959개로 점차 증가세를 보여왔다.
결손법인 현황
<자료=박덕흠 의원실>법인세 신고법인 중 결손법인 비중은 2010년 32.6%로, 2011년 32.4%로 소폭 하락세를 보였으나 2012년 33.4%로 증가한 뒤 지난해 34.0%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박덕흠 의원은 “기업 사이에도 소득 편중이 심각하고, 경영이 어려워 세금조차 내지 못하는 적자기업들이 최근 5년간 24%나 늘어난 것은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며 경제활성화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