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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행정착오 과오납 환급금 3배 증가
김관영 의원 “사실상 관세청 잘못 대부분” 지적
- 기사입력2014-10-14 13:28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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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 환급금 현황
<자료=김관영 의원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14일 관세청 국정감사 자리에서 “과오납 환급금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관세청이 환급한 금액은 1만302건에서 4116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1만1974건에서 환급한 1040억원보다 4배 가량 많은 수치다. 2012년의 1313억원에 비해서도 크게 높은 수치다.유형별로 보면 신고납부 오류에 따른 환급액이 307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과처분 취소에 따른 환급금이 968억원, 직권경정이 77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 ©중기이코노미
이에 대해 김낙회 관세청장은 “신고납부 오류의 경우 기존 8% 관세를 매기던 휴대폰 부품에 대한 무관세 처리 결정에 따라 급증한 면이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관세청 잘못에 따른 부과처분 취소 환급금 역시 2012년 189억원, 지난해 336억원에 비해 3배나 증가했다”며 “납세자의 신고납부 오류를 제외하면 사실상 관세청의 행정착오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과오납 환급을 줄이기 위해 관세청에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