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00억초과 과징금 소송 줄줄이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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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공정위, 100억초과 과징금 소송 줄줄이 패소 이상규 의원, 패소로 과징금 총액 2000억원 깎여

기사입력2014-10-20 15:21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20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중기이코노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20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공정위가 과징금 금액이 큰 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과징금 100억원을 초과하는 총 27건의 소송에서 단 7건을 승소해 승소율이 25.9%에 불과했다. 계류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확정판결이 난 사건만을 계산해도 승소율이 63%에 그쳤다.

반면 10억원 이하의 소송 98건 중에서는 총 52건을 승소해 승소율이 53%를 기록했다. 확정판결이 난 사건만을 보면 승소율은 75%에 달한다.

10억원에서 100억원 사이 규모의 소송은 총 90건 중에서 39건 승소해 승소율이 43%로 감소했다. 확정판결이 난 사건 중 승소율은 70%였다.

이런 가운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제기된 총 150건 소송 중, 공정위가 패소하거나 일부 승소해 감경된 과징금 규모는 최소 19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계류 중에 있는 121건에 부과된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은 제외하고 산정한 것으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깎이는 과징금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심지어 지난 2011년 생명보험사 이율 담합사건에 연루된 한화생명보험에 48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의 경우,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서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담합했다는 사실을 자진 인정까지 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4년 7월28일 대법원 결정으로 패소가 확정됐다”며 공정위가 대기업에 약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밖에 지난 2011년 LG디스플레이가 LCD패널과 관련해 국제적으로 담합했다는 혐의에 대해 31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패소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공정위는 소송에서 패소하지 않도록 관련 논리는 물론 증거를 더 치밀하게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또한 공정위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적인 방안을 연구해 법개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