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차명거래시 최고 징역 5년…29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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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세무회계 불법 차명거래시 최고 징역 5년…29일 시행 개정 금융실명거래법…증여 등 통해 실명화 검토해야

기사입력2014-11-11 00:00

정봉관 객원 기자 (jbk.cpa@gmail.com) ㅣ다른기사보기

11월29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시 형사적·행정적 제재와 더불어 민사적 불이익을 부과한다. ©중기이코노미

오는 29일부터 차명거래를 하게되면 최고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올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1월29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은 타인 명의의 금융거래는 범죄수익 은닉, 비자금 조성, 조세 포탈, 자금 세탁, 횡령 등 불법·탈법 행위나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다. 위반시 형사적·행정적 제재와 더불어 민사적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불법·탈법적 목적의 차명거래를 방지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금융실명법에는 ▲실명 계좌 내 보유 금융자산은 명의자 소유로 추정 ▲불법 차명거래자, 불법 차명거래를 알선 및 중개한 금융회사 등의 종사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법을 위반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을 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우리나라는 1982년 ‘장영자 이철희 사건’이라는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융실명제가 처음으로 논의됐으며, 이후 1993년 8월12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의 형식으로 모든 금융거래에 도입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다양한 목적에 의해 불법적인 차명거래는 존재했다. 첫째로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호 대상이 5000만원 한도이기 때문에 그 이상에 대해 보호받기 위해 차명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둘째로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소득자에게 부과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또 셋째로 세무당국에 정상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자금의 은폐목적 등이 그 이유다.

여러가지 이유로 존재하는 ‘차명계좌’를 방지하고자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금융실명제법에 따른 벌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차명계좌 증여추정 규정 등을 도입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명의 대여자와 실제 소유자의 합의만 있다면 언제든지 차명금융거래가 가능했다. 차명계좌는 비자금 등의 불법거래에 사용됨으로써 세금탈루, 비리의 온상이 된다는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번 개정 금융실명법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행위,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 및 강제 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금융회사 종사자의 불법 차명거래 알선·중개 행위를 금지한다.

둘째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제3조 제5항). 이는 차명거래시 금융자산 실소유주가 금융자산 소유권을 법률적으로 주장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차명거래를 원천적으로 억제하려는 의도다.

셋째 불법 차명거래자, 불법 차명거래를 알선·중개한 금융회사 등의 종사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6조 제1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

차명계좌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만든 금융계좌를 말한다. 기존에는 탈세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 가산세만 추징당하고 차명거래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이 경우 차명거래에 따른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처벌대상이다.

자녀나 배우자, 친척 명의를 빌려 예치한 계좌는 이제부터 실소유주 명의로 관리해야 한다. 과거에는 차명계좌가 적발되더라도 과세대상이었을 뿐 처벌대상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차명계좌를 보유하기만 해도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또 타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융자산은 기본적으로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실소유자가 실소유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소송 등의 방법으로 입증해야 하고 실소유가 확인될 경우에도 금융실명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소득신고의 적정성에 대한 세무당국의 판단에 따라 추가로 세금 추징될 수 있다.

만약 자녀 명의로 예금을 하고, 명의자의 소유로 할 경우 자녀의 자금출처가 불명확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돼 증여세가 과세된다. 결국 차명으로 금융거래를 할 경우 소득세, 증여세 등의 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 한도의 인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명의자 소유 추정, 국세청 PCI(소득지출분석시스템:property income analysis system)에 따른 재산 상황 조사, 금융정보분석원의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및 국세청의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등에 따라 현실적으로 차명금융거래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차명금융거래의 실명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첫째 자녀, 배우자에게 증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자녀나 배우자의 명의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증여세법상 비과세 한도인 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에 대한 한도 5000만원, 미성년 자녀에 대한 한도 2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함으로써 합법적으로 실명 전환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