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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産災·피해자까지…모두 거짓말
데이트하다 다쳐도 “산업재해”…산재보험금 가로채기 백태
- 기사입력2014-11-12 07:47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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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의 재해를 만들어 산재보험급여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A씨는 허위 공사계약서를 만들어 지인에게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했다. 이후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다가 다친 것처럼 가장하고 병원에 내원해 산재요양을 신청하도록 하는 등 총 4건에 걸쳐 5657만원의 산재보험급여를 가로챘다.
근무시간 중 외출해 애인과 데이트 도중 다친 B씨는 출장업무를 수행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처럼 회사에 허위보고하고 산재처리해 회사와 공단을 모두 속이고 부정수급과 함께 매월 장해연금까지 받았다. 월 70만원의 장채연금과 무려 5589만원의 보험금을 받아챙겼다.
C씨 등 2명은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장에서 사고를 당하자 사업주 등과 공모해 적용사업장에서 근무 중 재해를 당한 것처럼 조작하고 보험급여를 받았다. 이렇게 가로챈 금액만 1억6516만원이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를 편취한 부정수급자들을 적발하고 11일 공개했다. 총 6명(7건)에 드러난 편취액만 2억7700만원이었다.
이들의 부정수급 행위는 조용히 묻힐 뻔 했으나, 주모자 A씨 등이 재해자·목격자 등으로 역할을 번갈아 가면서 재해경위를 조작한 정황이 입수되면서 꼬리가 잡혔다. 부정수급방지시스템(FDS)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추가 부정수급 혐의자가 확인돼 기획조사까지 벌여 부정수급자들을 적발해 냈다.공단은 이들이 허위·거짓으로 산재승인을 받아 수령한 보험급여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회수하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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