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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창업, IP관련 세제지원 확대해야”
조세지원 규모 작고 대기업에 혜택 편중
- 기사입력2014-11-17 11:06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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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주관한 ‘2014 지식재산 전문가포럼:창업기업의 IP전략과 자금조달’이 14일 개최됐다. ©중기이코노미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의 IP(지식재산권) 관련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주관한 ‘2014 지식재산 전문가포럼:창업기업의 IP전략과 자금조달’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김미옥 부연구위원은 “IP관련 조세지원제도는 절대적 규모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중소·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제적인 지원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주요국가에서는 특허를 가속감가상각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특허취득금액에 대한 투자공제, 연구개발 세제우대, 특허박스제도와 같이 특허 관련 소득에 대한 혜택을 다양화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IP관련 조세혜택의 규모가 크지 않고, 대기업에 혜택이 편중되면서 중소·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거래, 기술이전, 사업화에 대한 조세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고 김 부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업무 비용을 연구개발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매출액의 3% 내에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산금산입하고, 연구개발비가 이전 해에 비해 늘어날 경우 늘어난 금액의 50% 또는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발생분의 20%에 대해 세액공제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특허관련비용은 연구개발비 제외항목으로 규정돼 있다. 이를 특허관련비용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IP서비스산업에 대한 세액감면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P서비스산업이란 지식재산 정보의 분석 및 제공, 지식재산의 평가·거래·관리, 지식재산 경영전략의 수립·자문 등 IP 관련 서비스산업을 의미한다.
현재 한국 IP서비스산업은 공공부문의 전체의 42.9%를 차지하고 있으며, 김 부연구위원은 민간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 IP서비스산업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