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CGV·롯데쇼핑 불공정행위로 처벌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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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CJ CGV·롯데쇼핑 불공정행위로 처벌받나 공정위, CJ·롯데 신청 동의의결 불인용…심의절차 재개

기사입력2014-12-03 11:27

CJ CGV와 롯데쇼핑 등 영화사업자들의 동의의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전원회의를 열어 CJ CGV, CJ E&M, 롯데쇼핑(주)의 동의의결 신청 건에 대해 불개시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은 해당행위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 사건의 성격, 시간적 상황 및 소비자보호 등 공익에의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CJ와 롯데 등 영화사업자들은 ‘CJ, 롯데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과 관련해 지난달 21일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지난 4월 공정위는 국내 영화시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10월 공정거래법 관련 혐의사실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상정해 이들 피심인에게 발송한 바 있다. CJ와 롯데는 보고서를 수령한 이후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 신청에 따라 본안사건 심의는 중단됐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절차가 재개돼 4일 공정위 전원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2012년 4월 도입됐으며, 대규모포털사업자의 지위남용에 대한 조사를 받던 네이버와 다음이 신청해 올해 3월 최초로 적용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