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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인구 감소, 이민 늘려 풀자” 주장
한경硏 주장 “체계적 이민정책 실시할 컨트롤타워 필요”
- 기사입력2014-12-14 14:22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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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가능인구를 늘리기 위해 이민 확대 정책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생산인구 유지 위한 이민자 수(누적)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중기이코노미14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민 확대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잠재성장률이 점차 떨어지고 성장률을 올리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생산인구감소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이민 확대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한경연은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2050년대 후반부터는 잠재성장률이 1%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잠재성장률을 결정하는 변수 중 하나인 노동투입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2026년 마이너스로 전환, 2060년에는 마이너스 0.87%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게 한경연의 주장이다.이 보고서에는 생산가능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이민자의 수 추정치도 담겼다. 보고서는 “2020년에 필요한 이민자 수는 60만5000명, 2030년 427만4000명, 2050년 1182만1000명, 2060년 1530만2000명(누적 기준)”이라면서도 “필요한 이민자 수가 매우 큰 규모로 쉽게 충족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며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이민정책을 실시할 컨트롤타워의 필요성도 제기됐다.한경연 조경엽 공공정책연구실장은 “외국인 인력이 전체 인구의 3.1% 이상을 차지하고 대상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지만 이민정책이 부처별로 분산·추진되고 있어 부처 간의 중복과 갈등 소지가 높다”며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