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GB 불법 음식점·공장 차린 20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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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서울시, GB 불법 음식점·공장 차린 20명 입건 불법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 등

기사입력2015-01-23 13:14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그린벨트에 불법건축물을 지어 음식점이나 공장 등으로 사용하는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사진=서울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불법 건축물을 세워 음식점·제조공장 등을 운영하거나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업장 등으로 사용하는 등의 위법행위 25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20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위법행위를 보면 중랑구 신내동에서는 콩나물 재배사를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금속제품 제조공장, 서류가방 도·소매업장, 주류도매 사업장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도봉구 도봉동에서는 무단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후 일반음식점으로, 강북구 우이동에서도 가설건축물 무단 설치 후 의류판매 시설로 사용하다가 각각 적발됐다.

적발된 위법행위 25건을 유형별로 보면 ▲불법 가설건축물, 무단건축물 신‧증축이 13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무단 용도변경(7건) ▲무단 토지형질변경(4건) ▲무단 수목벌채(1건) 순이었다.

위법행위 대부분은 그린벨트가 주로 시 외곽에 있어 관할 구청의 관리감독이 취약한 점을 이용한 것이 특징이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서는 관할 구청에서 허가하지 않은 시설물은 모두 불법이다. 토지 형질변경, 무단용도변경, 무단건축, 물건적치 및 수목벌채 행위도 제한된다. 형사입건 된 20명은 관련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적발된 위법행위를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며, 일정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귀를 할 때까지 자치구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