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바이어 信不 알고도 중기에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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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코트라, 바이어 信不 알고도 중기에 알선 신용불량 알선사례 5년간 611건이나

기사입력2015-01-30 15:58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코트라가 신용불량 해외바이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도 이를 활용하지 않은채 거래를 주선해, 국내 기업의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중기이코노미

코트라가 해외바이어의 정보를 보유하고도 이를 활용하지 않아, 실제 신용불량 해외바이어를 알선받은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었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코트라 감사결과에 따르면, 코트라는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해외바이어 A사가 보험사고위험(손실발생) 업체라는 사실을 2012년 1월과 8월 두 차례 통보받았다. 그러나 코트라는 이에 대한 아무런 검토 없이 국내 B사와의 거래를 주선했고, B사는 신용거래 조건으로 수출을 한 뒤 대금결제 만기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14년에야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었다.

이처럼 국내업체에게 신용불량 해외바이어와의 거래를 주선한 경우가 2010년부터 2014년 6월 사이 611건 확인됐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코트라가 해외바이어의 신용불량 문제에 대해 외부로부터 통보받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코트라는 2005년 한국무역보험공사(당시 수출보험공사)와 해외기업 신용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2006년 5월부터 분기별로 신용등급이 낮아 보험가입 거절 대상인 해외기업의 신용정보를 제공받아왔다.

코트라는 제공받은 정보를 해외무역관에 보내 수출 지원업무에 활용했으나, 2009년 7월 이후부터는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고 관리 부서가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코트라 사장에게 “앞으로 국내 수출기업이 해외기업과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공받은 해외 신용불량 바이어의 신용정보를 수출지원 업무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